"민생 외면… 발행 추진해야" 촉구, 불응땐 단체장 항의방문 경고도
일각 "국비지원 고려 독려는 가능… 미발행 반발하는 건 지나친 강요"

정부가 올해 지역화폐 발행에 2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는데도 인천지역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발행 의사가 없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비 지원을 고려해 독려할 수는 있지만 미발행에 반발하는 것은 지나친 강요라고 보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시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등은 15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화폐 구매 인센티브와 운영비용 가운데 발행액 8%의 절반인 4%가 국비로 지원되는 등 이번처럼 대폭적으로 국비가 지원된 적이 없다”며 “인천시는 올해 지역 전자상품권 ‘인천e음’의 발행목표를 3천억 원으로 세우고 10개 인천지역 군·구에 지원할 인센티브 등 예산 129억 원을 이미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서구와 연수구, 미추홀구, 남동구, 동구는 지역화폐 발행과 기금설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발행하거나 발행할 예정인 반면 나머지 군·구는 조례조차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발행 의지가 없는 것을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할 기초 자치단체장들이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각 지자체장들은 각성하고 지금 즉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계획을 세워라”고 요구했다.

이에 불응할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항의 방문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이미 인천시가 발행한 화폐에 이어 연속 발행되는 기초자치단체 화폐의 필요성에 둔감하다.

필요자의 수요나 경제 효과 분석이 미흡한 상황에서 발행에만 중점을 둘 경우 구매 선택의 폭을 좁게 만들 우려도 나온다.

인천의 한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운영 중인 A(59)씨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지역화폐의 필요성을 잘 모르겠는데 인천시 화폐에 이어 우리 군·구의 화폐까지 써야한다면 헷갈릴 것 같다”며 “신용카드 사용이나 인터넷 구매에 익숙한 사람들도 많은데 세금으로 또 발행한다고 한다면 반대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현진기자/chj86@joongboo.com

지역화폐. 사진=연합
지역화폐.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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