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소비세 배분 방식을 놓고 인천에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인천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돈줄을 내려주지 않아 일각에서는 ‘또 인천패싱’이라는 자조적인 말까지 나온다.

정부는 2010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소비세를 마련했다.

지방소비세는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을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배분된다.

다만 인천·경기·서울 등 수도권은 100%, 지방 시는 200%, 지방 도는 300%로 가중치를 차별화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지방소비세가 발생한다면 수도권은 1억 원을 받고 부산은 2억 원, 경상남도는 3억 원을 받는 격이다.

이 때문에 기준이 되는 민간최종소비지수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올해의 민간최종소비지수는 2016년 소비지수에 따라 결정된다.

서울과 경기도의 민간최종소비지수는 23.79%, 24.18%로 20%를 훌쩍 넘는다.

반면 인천은 5.08%로 타 수도권 지수의 25%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여기에 수도권 가중치까지 더해지면 인천의 지방소비세는 2.91%대로 떨어진다.

인천의 지방소비세는 3년째 3%대 진입에 실패했다.

인구가 비슷한 부산과 경상남도의 민간최종소비지수는 가중치 후 각각 7.68%, 10.27%로 인천보다 월등하게 높다.

전국에서 인천의 민간최종소비지수는 3년째 최하위권인 14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수도권 3개 시도는 매년 지방소비세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가중치 차등화를 받았는데 지역상생발전기금까지 걷어가니 아우성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정부가 인천에 돈을 풀지 않으면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기대하기도 힘들다.

이에 인천시의회는 지난 14일 ‘재정분권 (지방소비세 인상) 추진에 따른 합리적 재정 배분 개선방안 마련 촉구 건의문’을 의결했다.

인천시민사회단체·직능사회단체로 구성된 인천시 시민정책네트워크도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이들이 정부에 제안한 개선안은 가중치 적용 폐지와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의 전국 확대, 세원의 배분구조 고려 등이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인천시가 수도권이라는 굴레에 묶여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에 재정분권 취지에 맞지 않는 정책 추진으로 인천시민이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조현진기자/chj86@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