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24일 수원 광교센트럴타운 60단지 주민센터에서 '광교 아파트 주민간담회'를 열었다.

한국당의 '민생투쟁 대장정'의 마지막 행사이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태를 짚는 자리였다.

황 대표와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 이현재·윤종필·송석준 의원, 민경욱 대변인 등이 참석했으며, 김동령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장과 광교 등 각 지역 연합회 대표단 등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황 대표에게 올해 성남 판교부터 시세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되는 10년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당론으로 채택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5년 공공임대를 비롯한 다른 공공분양 제도와 달리 10년 공공임대는 신도시 기반시설 조성이 완료되는 10년 후 시점으로 감정평가액을 분양가 기준으로 설정, 부동산 가격 폭등의 책임을 무주택 서민이 져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은 이에 "LH와 같은 공기업이 이익을 가져가서는 절대 안 된다"며 "김동욱 신임 교통담당 2차관과 함께 숙의하고, 김현미 장관이 발표한 대책의 허와 실에 대해 확실하게 짚어나가겠다"고 답했다.

황 대표는 "앞으로 많은 장애가 있을 테고, 야당이기에 힘에 부치는 경우가 많지만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공시지가 인상과 3기 신도시 추진을 비판했다.

황 대표는 "아마 6월이 되면 고지서가 나올 텐데 생각보다 매우 무거운 중과세가 될 것으로 보여 걱정된다"며 "정부가 부동산 가격공시를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도록 관련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2기 신도시 인프라가 완성되지 않은 채 추진되는 3기 신도시 계획은 2기 신도시 아파트 주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우선순위를 따져 기존 신도시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