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우리 재단이 16개 지역신보 가운데 처음으로 총 보증공급 25조 원을 돌파했다. 그동안 경기도내 어려운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 70만7천여개 업체에 보증지원을 해왔다. 한국생산성본부의 보증 효과성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이 같은 보증지원 성과는 59조25억 원의 매출증대 효과, 11조 5천100억 원 규모의 부가가치 창출과 26만1천488명의 고용유발 효과는 물론 이들 기업의 이자 1천500억 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발생시킨 것이다. 이는 단순한 외적 수치의 의미를 넘어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 지역신보의 중요성과 신용보증의 가치를 증명해 준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현 시점에서 우리 재단과 같은 지역신보의 발전과 더 큰 역할 기대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 신용보증제도가 처음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1961년 중소기업 금융정책의 하나로 신용보증 준비금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후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1976년에 신용보증기금이 종래 각 금융기관에 산재되어 있던 기금을 통합하여 특수법인으로서 확대 개편되며 첫 국내 신용보증기관이 탄생했다. 이어 중소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개발 및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1989년 기술보증기금이 설립됐다.

누구나 아는 삼성이나 현대, SK, LG 같은 대기업은 자체신용으로 주식, 차입, 회사채 등을 통해 자금조달이 용이하고, 중기업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이용 및 코스닥 등록으로 직접금융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신용도가 취약한 소기업·소상공인은 사업자금 조달이 사실상 불가했다. 이에 1996년 3월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는 처음으로 경기신용보증조합이 설립됐고, 2000년 3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탄생됐고, 현재 각 광역자치단체에 16개 지역신보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태 등 서민경제 위기시마다 우리 경기신보를 비롯한 16개 지역신보는 서민경제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에 막혀 내적 성장과 역할 확대와 같은 발전은 미약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보증기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출연금 부분이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보 모두 대출기관으로부터 일정부분 출연금을 받도록 되어있다. 법정의무출연요율이 있는 것이다. 신보의 경우 보증금액의 1천분의 2.25%, 기보의 경우 1천분의 1.35%를 의무 출연을 받고 있다. 하지만 지역신보의 의무출연요율은 1천분의 0.2로 터무니없이 작다. 지난해의 보증공급 점유율만 비교하더라도 신보 45조5천485억 원(51.7%), 기보 22조334억 원(25%), 지역신보 20조 4천606억 원(23.2%)로 기보와 비슷한 규모이다. 따라서 최소한 지역신보에 대한 의무출연요율을 1천분의 0.8이상으로 올려야 형평성에 맞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바로 보증한도다. 대한민국의 GDP는 지난 2009년 1천152조 원에서 2018년 1천7천820조 원으로 1.55배 증가하면서 경제규모가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지역신보를 통한 기업들의 보증한도는 2009년 이후 10년간 8억 원에 머물고 있어 기업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실제로 우리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보증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해피콜 설문조사에서도 보증한도를 높여달라는 고객들의 목소리가 전체 대비 30% 대를 꾸준히 유지하는 등 기업인들의 불만이 매우 높다. 또한 기존에 신보나 기보를 이용 중인 고객은 8억 원 한도에서 이용금액이 차감되기 때문에 보증한도를 확대해 기업지원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이처럼 날로 성장하고 있는 서민경제를 유지하고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신보도 그에 맞는 규모와 내적 성장을 갖춰야 한다. 법과 제도에 의해 미뤄졌던 지역신보의 역할과 중요성을 모두 다 인정하는 만큼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을 다함께 조속히 추진해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지역신보의 더 큰 역할을 기대해 봐야한다.

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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