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 항의 계속되자 난감... 정부, 기존건의안도 '묵묵무답'... "수용 힘들 듯"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정부에 요청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제외 건의’가 ‘갈수록 태산’의 국면에 빠지게 됐다.

당초 도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8개 시·군 이외의 지자체들이 잇따라 도에 건의안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중부일보 5월 9일자 1면 보도), 안성시 역시 이에 동참하고 나서면서다.

기존 건의안이 국토부의 ‘검토’ 문턱도 채 넘지 못한 상황에서 일선 시·군의 항의가 계속되자 도는 난감한 기색이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월 18일 김포, 파주, 양주, 동두천, 포천시, 연천군 등 접경지역 6개 시군과 양평, 가평 등 농산어촌 지역 2개 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상 수도권에서 제외시켜달라는 내용의 제도개선 건의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이는 그동안 수십년간 수도권이 받아온 중첩규제의 합리화를 위해서다. 도내 모든 지역은 40여년간 수정법 상 수도권으로 분류, 인구집중유발시설 유치 및 공업지역(산업단지) 지정, 개발사업 등 거의 모든 방면에서 규제를 받아왔다.

건의안에 8개 시군만이 포함된건, 최근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편방안 중 농산어촌 범위를 ‘군’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도는 정부가 예타제도 개선안서 해당 시군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하고 있는 만큼, 수정법이 정한 수도권에서도 제외하는 게 타당하다는 설득논리를 세웠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처지임에도 건의안에서 제외된 여주와 이천, 안성시 등이 잇따라 도에 ‘수도권 제외’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탈수도권’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먼저 이항진 여주시장은 지난 4월 22일 직접 도청을 방문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면담을 가진데 이어 같은날 도의회서 브리핑을 열고 여주시의 수도권 제외를 촉구했다.

이천시는 민간이 나섰다. 이천시민연대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이천시도 수도권 제외 지역에 포함해달라는 요구에 동참했다.

안성시 역시 시 차원의 항의에 나섰다. 안성시는 최근 도에 비수도권 건의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안성시 관계자는 “관내 농촌지역 비율은 96.8%인데도 군이 아닌 시라는 이유로 비수도권 지역 건의에서 제외됐다”며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고, 재정자립도는 33.9%로 23위에 머무는데 수도권 규제는 물론 상수원 및 산지, 농지 규제 등 중첩규제로 도시 발전이 정체돼 있다”고 말했다.

우석제 안성시장도 “이번에도 중첩규제에서 벗어날 기회조차 잃는다는 것은 안성시에 대한 분명한 차별”이라며 “이는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지향하는 도정의 핵심가치와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국토부는 한달 넘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건의안 통과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도는 계속되는 일선 시군의 목소리에 재건의도 검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사실상 당초 건의한 8개 시·군의 제도개선 건의안은 도가 수정법 규제 합리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라며 “비수도권에서 이에 대한 반발이 극심한 상태로 수도권 제외 건의안은 사실상 받아들여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표명구·김수언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