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재정투심 앞두고 느긋… 사업비 100억 확보에 그쳤지만 매립지 변신 공헌도에 큰 기대
행안부 "사업추진 여력도 중요"

경기가든 조감도
경기가든 조감도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정원 경기가든’(이하 경기가든) 조성 사업의 지방재정투자 심사 통과를 위한 예산 확보가 최대 관건으로 떠올랐다.

타당성 조사 연기 등으로 당초 계획(2018년 6월 타당성조사 완료)보다 1년여 늦어진 상황에서 투자심사에서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사업 자체 추진 동력마저 잃을 수 있는 상황이다.

경기가든 조성 사업은 도와 안산시가 지난 1994년 12월 매립이 완료된 안산시화쓰레기매립지 부지 45만여㎥에 1천9억 원을 투입해 지방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기가든은 아시아 및 유럽, 아프리카 등 전 세계, 대륙별 주요 컨텐츠와 결합한 정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당초 도는 공원녹지과 주관으로 2017년 11월 타당성 조사를 시작해 이듬해인 2018년 6월 타당성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경기가든 예정 부지에서 함께 추진되는 에코라이프센터(경기도 환경정책과 주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경기가든 타당성 조사에 통합하라는 의견을 낸 데 따라 조사를 통합하게 됐다.

타당성 조사 항목이 병합되면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사업비가 증액, 사업비를 마련할 때까지 사업이 중단된다.

도는 중단 이후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했고, 지난해 10월 조사를 다시 시작해 올해 3월에서야 조사를 마무리했다.

타당성 조사 기간 연장으로 7개월여 연기됐던 사업은 현재 착공까지의 마지막 관문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앞두고 있다.

심사와 관련 도는 경기가든 조성 사업이 서울시 소재 하늘공원처럼 쓰레기매립지를 재개발 해 공원화 시키는 사업으로, 사회공헌적 요소가 충분히 반영돼 있어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도는 전체 사업비 1천9억 원 중 10분의 1인 100억원 가량만 확보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현재 산림청 공모를 통해 지방정원조성사업 예산 명목으로 50억 원을 확보했고 1대 1 매칭으로 도에서 50억 원까지 지원 받게 될 예정이다. 총 1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것”이라면서 “사업과 관련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공모사업들이 존재한다. 공모사업을 통해 최대한 사업비를 끌어모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행안부 입장은 다르다.

행안부는 지방재정투자심사 과정에서 사회공헌적 요소도 중요하지만, 재정확보 또한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재정투자심사 시 여러가지 요인이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지도 중요하다”면서 “경기가든 조성 사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착공 후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확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진원기자/yjw@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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