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시간 뻥튀기 수법 부정수급… 활동사 바우처단말기 별도 관리
용인시, 소장 부부 등 5명 고발

용인의 한 장애인지원단체장 부부가 활동 지원사들의 지원급여를 허위청구해 부정 수급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용인시 등에 따르면 용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용인IL센터)는 용인 지역에 거주 중인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과 보장구 수리,취업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다.

현 A소장도 1급 지체 장애인으로, 지난 2017년 2월에 취임해 현재까지 근무 중이다.

그러나 A소장이 취임 직후, 3년간 센터 내 활동 중인 장애인 활동 지원사들과 함께 지원비를 허위 청구해 부정 급여를 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용인시가 지난 5월 현장 조사와 관련자 조사를 통해 확인한 내용이다.

A소장은 자신이 중증장애인이라는 점을 이용,장애인 활동 지원사들에게 받지 않은 지원을 받은 것처럼 허위 청구하고 지원비를 수 천만 원 가량 수급 받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위해 A소장의 부인은 센터에서 활동 중인 장애인 활동 지원사들의 바우처 단말기와 카드 등을 별도로 보관·관리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는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바우처카드와 활동지원사에게 지급되는 바우처카드를 휴대용 단말기에 동시 체크해야 활동이 인정되는 시스템이다.

이 과정에서 A소장이 바우처 카드 사용 명목으로, 근무시간에 일부 장애인 활동 지원사들을 자신의 자택에서 개인 가사일을 시켰다는 진술도 확보됐다.

하지만 해당 내용 역시 센터 관계자는 “사실무근”이라며 부정하고 있다.

용인IL센터 관계자는 “100%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시가 조사한 내용 중 사실관계가 다른 것들이 있어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시는 A소장 부부와 부정 급여 활동에 참여한 장애인 활동 지원사 3명 등 모두 5명을 경찰에 고발 조치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해당 내용들은 모두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조사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날 것”이라며 “이런 사례가 현장에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용인시는 올해부터 자체적인 모니터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다. 문제가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행정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고 말했다.

천의현기자/mypdya@joongboo.com

사진=KTV 방송 캡쳐(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KTV 방송 캡쳐(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