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서 논의… 지자체 계획 수립, 정부는 지원
'분권형 지역 R&D 체계' 구축… 道 "경기도에 필요한 사업 기대"

경기도 등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단위 총괄 계획을 수립하면, 중앙부처가 R&D예산을 지원하는 체계가 도입된다. 사진은 지난해 8월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민선7기 시도지사 간담회' 모습. 사진=연합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지역R&D(연구개발)체계가 구축된다.

경기도 등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단위 총괄 계획을 수립하면, 중앙부처가 R&D예산을 지원하는 체계가 도입되면서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중앙종속적이었던 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에서 지자체 권한이 확대되는 등 경기도 주도의 R&D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날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주재한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선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칸막이식’ 운영이 지역R&D 추진체계의 근본적 문제점으로 꼽혔다.

그동안 지역R&D사업은 명확한 정의·범위 등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지역 사업의 종류나 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했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각 부처별로 사업추진 주체가 나뉘면서 구조적인 재정 저효율 현상이 나타나는 등 자금투입에도 상대적으로 성과가 부족한데다, 각 지역 TP(테크노파크) 등 지역혁신기관과의 연계도 부족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른바 중앙정부 사업이라는 ‘꼬리표’가 달린 채 지역으로 사업이 내려오는 구조로, 지자체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지자체가 사업 전달체계에서 배제돼 직접 통합적 정책기획, 혁신역량 활동 등 현장 대응에 나서기 곤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방분권·균형발전 등 국정기조에 따라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부처가 지원하는 ‘분권형 지역R&D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지역혁신기관과 지역R&D 및 혁신사업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중앙·지방 간 수평적 협력을 전제로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추진 방향이 제시됐다.

또 지자체 중심으로 R&D·혁신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권한·역할 강화 및 중앙과의 연계·협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중앙-지방 수평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중앙부처가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경기도를 비롯한 시·도가 지역단위 총괄 계획(가칭 지역혁신종합계획)을 수립, 중앙부처는 예산을 지원하는 체계를 도입하게 된다. 지자체 중심의 연계·협력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지역 전문기관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정,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역주도 혁신 체계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R&D측면에서 먼저 시작하게 됐다”며 “이후 산업·중소기업·인력양성 등 분야를 포함한 지역혁신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발전, 확대시킬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도 차원에서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계속해서 정부에 건의를 해오던 사항”이라며 “향후 우리 실정에 맞는 연구개발 과제를 기획, 설계하는 방향으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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