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지 선정 '투트랙' 나선 인천시, '자체매립지 확보' 사용종료 명분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선정 논의가 본격화된다.

인천시와 서울시·경기도·환경부는 오는 19일 서울에서 4자 협의체 회의를 갖는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공모를 누가 진행할지, 선정된 대체부지에 재정지원 비율을 어떻게 나눌지가 논의된다.

인천시와 서울·경기도는 한 편이다.

지자체들은 당장 공모 주체를 환경부가 맡고, 재정지원의 절반 역시 환경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자체 간 입장차나 재정문제, 주민 반발을 조정하려면 환경부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도권매립지 조성 계획을 환경부의 전신인 환경청에서 세웠으니 대체매립지 조성에도 다시 나서야 한다는 논리도 편다.

환경부의 전신인 환경청은 서울이 쓰레기를 처리하던 난지도매립장이 포화될 것을 대비해 1987년 광역쓰레기매립시설로 수도권매립지를 계획한 바 있다.

재정지원은 2천500억 원을 예상하는데 이 가운데 절반을 요구한다.

2천500억 원은 대체매립지 조성 비용 1조2천580억 원의 20%다.

4자 협의체는 지난 5일 같은 내용으로 한 차례 회의를 열었다.

당시 재정지원에는 4자가 어느 정도 동의했으나, 공모 주체에는 지자체와 환경부가 이견을 보였다.

당시 환경부는 쓰레기 문제는 지방정부 소관이니 1차 공모가 불발되면 2차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1차 공모는 이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나서는 도시가 없다.

여기서 다시 편이 나뉜다.

인천시는 환경부의 즉시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다.

대체매립지 조성에는 5~6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매립지 3-1공구 사용 연한이 2025년까지인데 당장 조성을 추진하더라도 시간이 빠듯하다.

시기를 놓치면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이 불가피하다.

서울은 매립지를 연장 사용해야 하는 입장이다. 사실상 대체매립지를 조성할 땅이 없다.

경기도는 비교적 느긋하다.

수도권매립지를 연장 사용하면 좋고, 아니어도 대체부지를 조성할 땅이 충분하다.

최근 이재명 도지사가 쓰레기 배출자 처리의 원칙을 강조한 것을 두고 광역매립지를 경기도에 짓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인천시는 대체매립지 선정을 투 트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자체매립지를 확보해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의 명분을 쌓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가 주체가 되지 않으면 광역매립지 확보가 불가능하다”며 “환경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광역매립지 조성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도 중재에 나섰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면서도 “의견 조율이 어려워진다면 단체장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태용기자/rooster81@joongboo.com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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