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소송인단 모집 소송 계획

17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숲속반디 유치원 앞에서 열린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경기도당, 전국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와 유치원 학부모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영운기자
17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숲속반디 유치원 앞에서 열린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경기도당, 전국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와 유치원 학부모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영운기자

“비리 사립유치원은 학부모 환급금을 즉각 돌려주라!”

비리 사립 유치원들의 부당 수익 환수에 유치원 학부모들이 직접 나섰다.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와(이하 국민운동본부) 정의당 경기도당 관계자 10여명은 17일 오후 3시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숲속반디유치원 앞에서 국민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교육청 감사 결과 학부모들에게 환급 결정이 내려진 유치원들이 재정 조치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운동본부 관계자는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지난 1월 감사결과에 따르면 수원 숲속반디유치원과 시흥 궁전유치원은 가장거래 등으로 각각 20억 원, 12억 원의 역대급 비리가 적발되었다”며 “숲속반디유치원은 20억 중에서 최소 5억 이상을, 궁전유치원은 12억 전액을 학부모에게 환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들 유치원은 반년이 넘도록 학부모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지도 않은 채 재정 조치를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비를 횡령하고 적발된 뒤에도 학부모에게 환급하지 않고 있는 비리 사립유치원들의 행태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향후 국민운동본부는 법무법인 위공을 법률지원단으로 선정해 학부모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비리 사립 유치원 부당이득 환수 소송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민운동본부 관계자는 기자회견에서 “비리 의혹이 상당한 유치원들을 대상으로 범죄수익 학부모 환급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라며 “전국 130만 유치원 학부모 및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비리 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학부모소송인단 모집’을 광범위하게 펼쳐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용환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재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비리 사립 유치원들을 순회하면서 집회나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부모 전국소송대리인단을 모집할 예정이며 도교육청의 사립 유치원 감사를 받지 않고 폐원인가 신청을 한 유치원들에 대해서도 항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욱기자/factchec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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