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사회에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함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정부는 10개 국 40여 개 매체 외신기자들이 모인 간담회에서 일본의 조치가 불합리하고 이율배반적이며 자기모순임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지난 달 말 G20 정상회의에서 아베 총리는 각국 정상들 앞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경제는 세계 평화와 번영의 기초라고 말했다. 하지만 G20이 끝나자마자 태도를 돌변한 것이다. 수출규제를 미리 정해 놓고 시기만 기다린 것이며 국제사회에 겉과 속이 다른 말을 되풀이하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중국과 희토류 분쟁이 있을 때 일본만 겨냥한 규제는 WTO 규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논리대로라면 한국만 겨냥한 수출규제 조치는 WTO 규정 위반이 분명하다. 중일 관계 악화가 세계 경제에 해롭다는 입장도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이번 수출규제로 한국 반도체 생산라인이 타격을 입게 되면 이를 기반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세계 각국의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삼성전자가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의 반도체 재료를 테스트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기술적인 면이나 가격, 공급량 등 여러 면에서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수입 시장 다변화는 장기적 관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부품소재를 일본에만 의존하는 사이 발목을 붙잡히게 된 것이다. 삼성전자의 탈 일본이 현실화될 경우 일본 기업의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한일 양국의 강대강 대치 속에 방한 중인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미국이 한일 갈등 해법 모색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미일 3국의 동맹과 협력 없이 어떠한 국제적 이슈도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미국이 이번 사태 해결에 어떤 실질적인 역할을 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는 사이 오히려 국민들의 행동과 실천이 앞서고 있다. 일본 여행객이 급감하고, 일본제품 불매운동도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안 가고, 안 사고, 안 팔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여행을 가지 않고 일본제품을 사지 않는 것은 있어 왔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일본 제품을 팔지 않겠다는 선언은 현 상황에 대해 국민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 지를 보여 주고 있다. 일부 정치권과 언론에서 강도 높은 정부 비판을 펼치고 있지만 일본에 대해서만큼은 어떠한 정략도 통하지 않는 것이 우리 국민의 정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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