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8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0.25%p 내렸다.

기준금리 인하는 2016년 6월(1.25%로 0.25%p↓) 이후 3년 1개월 만이다. 그동안 기준금리는 2017년 11월과 지난해 11월에 0.25%p씩 올랐다.

이날 금리인하는 시장의 예상을 깬 전격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한은 안팎에선 금리인하 시기로 다음 달 30일을 더 유력시했다.

한은이 금리인하 시기를 앞당긴 것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을 크게 밑돌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한은은 지난 4월 올해 성장률을 2.5%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내놓은 수정 전망치는 2.2%로 0.3%p 하향 조정됐다.

우선 1분기 역성장(-0.4%)에 이어 2분기 반등 효과도 기대에 못 미치면서 성장세가 둔화한 게 금리인하와 성장률 전망치 하향의 결정적 이유다.

이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상반기 중 수출과 투자가 예상보다 부진했고, 앞으로의 여건도 낙관하기 어려운 점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한은은 올해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치를 0.4%에서 -5.5%로 대폭 낮춰 잡았다. 건설투자 증가율(-3.2%→-3.3%)도 마찬가지다.

상품의 수출과 수입 역시 당초 전망에선 2.7%와 1.6% 증가할 것으로 봤지만, 이번에는 수출이 0.6% 증가에 그치고 수입은 -0.5%일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는 흑자기조를 유지하겠지만, 올해 흑자규모가 애초 기대했던 665억 달러에서 590억 달러로, 내년에는 585억 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우리나라의 2019∼2020년 잠재성장률을 2.5∼2.6%로 재추정했다. 2017년 발표한 2016∼2020년 잠재성장률 추정치(2.8∼2.9%)보다 낮아졌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도 1.1%에서 0.7%로 낮췄다.

우리나라 경제에 중요 변수인 반도체 경기 역시 미중 무역분쟁과 ‘화웨이 사태’등으로 이르면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야 회복할 것으로 한은은 내다봤다.

이처럼 경제 활력이 저하되고 수출·생산·투자가 부진한 상황이라 금리인하가 불가피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반대’ 소수의견은 1명(이일형 금통위원)이었다.

이 총재는 “4월 전망 발표 이후, 특히 최근 한두 달 상황이 빠르게 변화했다”며 성장률 전망치가 비교적 큰 폭으로 수정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가 꼽은 빠른 상황 변화는 미중 무역분쟁,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 변화, 그리고 일본의 수출규제 등이다.

미 연준이 이달 말 금리를 내릴 것이 확실시되면서 한은의 금리인하 부담을 덜어준 측면도 있다.

한은의 이번 금리인하는 경기 부양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정책공조론’과 맥이 닿는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적극적인 재정정책, 더 나아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게 각국 중앙은행의 공감대”라고 언급했다.

시장에선 금리인하가 이번 한 차례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기 상황에 따라 11월 말 금통위에서 0.25%p 더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한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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