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18일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고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제한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회동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참석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 간 회동은 이번이 4번째로, 작년 3월 이후 16개월 만이다.

특히 문 대통령과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은 이번이 두 번째로, 문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2017년 5월 10일 당시 국무총리였던 황 대표와 단독 회동했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 당장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또 우리 주력 제조산업의 핵심 소재 부품들의 지나친 일본 의존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에 대해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는 것”이라며 “더 크게는 한일 간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고 양국 간 우호 협력관계를 회복하고 더 발전시킬 방안까지 함께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경제가 엄중한데 엄중한 경제 대책으로써 가장 시급한 것은 역시 추경을 최대한 빠르게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라며 “추경이 시기를 놓치지 않게 협력해 주시고 더 나아가 소재·부품 문제에 대한 대책에 그 예산도 국회에서 충분하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저로서는 시급한 두 가지 문제를 오늘 중심 의제로 삼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초당적으로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가 국민께 걱정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경제가 엄중하고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여야 대표님들을 모시고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게 돼 무척 다행스럽다”며 “국민께서도 걱정되는 시기에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과 머리를 맞대 지혜를 모으는 모습을 보시는 것만으로도 희망을 가지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황 대표는 “일본이 양국관계를 파탄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경제보복 조치를 한 점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며 준엄하게 성토한다”며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가 잘못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정부는 별다른 대책 없이 말로 국민감정에 호소하고 있다. 말과 감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 뒤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양국 정상 간에 해결하셔야 한다. 조속히 한일정상회담을 추진해 양국 정상이 마주 앉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려우시더라도 톱다운 방식으로 하셔야 한다. 대일특사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태를 원만히 풀기 위해 미국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이 우리 입장을 지지할 수 있게 대미 고위급 특사 파견 등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 한미일 공조가 복원되는 결과가 만들어져야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8개월간 일본 문제 경고가 있었음에도 무시하고 대비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외교라인 누구도 일본 경제보복을 예측 못 했는데 대통령께서 외교·안보라인을 엄중히 문책·경질하는 게 국민을 안심시키는 길”이라고도 했다.

바른미래당 손 대표는 “한일 간 경제 보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한다”며 “이낙연 총리같이 일본에 전문성과 권위있는 특사를 보내 현안해결에 물꼬를 터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한일 관계 원로 외교관 전문가로 구성된 범국가적인 대책회의를 만들어 일본과의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과 관련해선 “경제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철학을 바꿔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며 “경제는 시장에서 이뤄지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예산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생각은 버려주시고, 시장우선 친기업 정책으로 철학을 바꿔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 개편은 의지를 갖고 처리해달라”며 “개헌을 위해 범국가 적인 개헌특위를 만들어 개헌에 착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손 대표는 영수회담의 정례화도 당부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경제전쟁 전에 협상 통한 대결로 가기 위해 정부특사와 함께 민간 특사파견이 필요하다”며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기획했던 최상용 대사 같은 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2년 전 (국회가) 선거제 개편이나 개헌 등에 합의하면 분권형 개헌에 동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그 말씀이 유효한지 묻고싶다”고 개헌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의당 심 대표는 “보복이 계속되면 결연한 의지로 맞서야 한다”며 “초당적으로 태도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대일 특사 파견에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일본에 이용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 대표는 “초당적 합의를 이뤄야 할 사안은 일본의 경제침략 문제”라며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겠다는 것은 여야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 경제전쟁이 제가 보기에는 쉽게 안 끝나고, 어차피 한번 건너야 할 강이고 넘어야 할 산이다. 중장기 대책을 안 세우면 우리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초당적인 대응이 중요하다. 기업도 노력하고 정부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안이 빨리 통과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내년 예산을 8월에 마무리해야 하는데 추경에 따라 달라져 가능하면 내일 초당적으로 결의해서 추경안이 꼭 심의됐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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