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경인지역 여야의원들이 발의한 47건의 법률안이 대거 통과됐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원미을)은 교육부장관이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와 그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해 자료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또한 기본계획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토록 하는 ‘선박관리산업발전법 개정안’,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법 개정안’, ‘수산종자산업육성법 개정안’, ‘신항만건설 촉진법 개정안’, ‘신항만건설 촉진법 개정안’,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법 개정안’,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같은 당 유은혜 민주당 의원(고양병)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법 개정안’은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와 동일한 사항을 명시토록 했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수원정)은 일본식 용어를 우리말로 변경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법 개정안’과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을, 이원욱(화성을)의원은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이 해당 행위를 하면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건축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윤후덕 의원(파주갑)은 현행법상 부담금 가산금 준용 규정을 정리한 ‘원자력 진흥법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백혜련(수원을)의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13세 미만 사람에 대하여 위계ㆍ위력으로 간음ㆍ추행한 경우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토록 했다.

김한정 의원(남양주을)은 한국고전번역원 및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유사한 명칭 사용시 각각 과태료를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한국고전번역원법 개정안’ 및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주민합의체 대표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특례법 개정안’을, 유동수(인천 계양갑)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시흥갑)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불임·난임치료에 따른 휴직을 별도의 휴직으로 분리·신설하여 개인 사정에 맞춰 사용할 수 있는 의원휴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이천)의 개인형 교통수단 활성화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또한 조정식(시흥을), 윤호중(구리) 민주당 의원의 특수자동차 용도를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윤호중 의원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법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수원갑)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 민주당 임종성(광주을), 한국당 이현재(하남), 주광덕(남양주을)의원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 특별조치법 개정안’, 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을), 윤관석(인천 남동을), 임종성(광주을)의원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민주당 임종성, 윤관석 의원의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 한국당 송석준 의원의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민주당 김민기·박광온·김상희·소병훈, 한국당 원유철, 바른미래당 이찬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민주당 김철민(안산상록을)의원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특별법 개정안’, 박광온, 김상희 의원의 실업급여 인상 등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한국당 신상진(성남중원)의원의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민주당 설훈·박광온 의원의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법 개정안’과 박광온 의원의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설훈 의원의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개정안’, 한국당 함진규·민주당 박광온 의원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관리·지원법 개정안’, 민주당 백혜련·김한정 의원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법 개정안’, 백혜련 의원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민주당 정재호 의원의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법’, 같은 당 박정·박광온 의원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법 개정안’과 박정 의원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김재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