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초부터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주창해 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강한 부동산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에 대한 전(全)당적 협력을 요청하면서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이해찬 대표와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명 지사의 모두발언 화두는 ‘부동산 개혁’이었다.

“우리 사회가 투기사회에서 노력하는 사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뗀 이 지사는 “노력에 따른 결과물을 취하는 사회로 가야하는데 남이 생산한 이익을 다른 방식으로 취득하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를 당에서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같이 부동산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지사가 꺼낸 두 가지 카드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부채비율 상향조정과 공공개발이익 환원제도의 법제화다.

이 지사는 먼저 “경기도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늘리려는데 부채비율 대문에 더 할 수 없다”면서 “법령상으로는 부채비율을 400%까지 허용하지만 현실은 250%에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경기도가 노력해서 정부가 300%까지 부채비율을 완화했지만 그것도 적다”며 경기도시공사 등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 한도 상향 조정을 요청했다.

그는 이어 최근 국회에서 정책토론회까지 진행한 ‘공공개발이익 환원제’를 회의 테이블에 올렸다.

이 지사는 “최근 정부가 시행한 분양가 상한제는 초과 불로소득을 건설업자가 취하냐, 후분양자가 취하냐 논쟁이 있다”며 “결국 투기 수단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택)개발하며 발생한 불로소득을 최대한 환수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불로소득 환원제도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