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4일 중국정부는 지구촌 환경문제를 다루는 최대 국제회의인 UN환경총회(케냐 나이로비)에서 ‘20년(1998~2017) 간 베이징 대기오염 관리정책 성과 보고서(A Review of 20 Years Air Pollution Control in Beijing, 2019)’를 UNEP(유엔환경계획)와 공동 주관으로 발표했다.

특히, 전 세계 이목이 집중 되는 총회 기간에 발표되어 세계 언론들도 이를 관심있게 다루었다.

고농도 미세먼지를 가중시키는 중국이 그간 외교적 노력과 보고서 발표로 인해 전 세계에서 중국 베이징을 개도국 도시 중 대기질 개선 모범도시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다.

물론 국내 언론에서도 중국이 한국과의 미세먼지 국제분쟁에서 우위를 선점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보고서에서는 베이징의 초미세먼지(PM2.5)가 2015년 81㎍/㎥에서 2018년 52㎍/㎥로 36% 감소되었고, 이는 베이징을 중심으로 텐진, 허베이 등 13개 주변지역을 ‘징진지(BTH, Beijing-Tianjin-Hebei) 대기오염 중점관리지역’으로 정하고 강력한 대기관리 정책을 추진한 결과로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성과가 대기오염 배출시설 등을 다른지역으로 강제이주시켜 가능했다는 국내방송의 현지취재를 보면서 앞으로 중국과의 미세먼지 피해논쟁은 더욱 가중될 것이고 우리정부의 보다 세련된 환경외교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이런 점에서 지방정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경기도는 지난 12월 UNEP 아태지역본부(태국 방콕소재)를 방문하여 경기도의 ‘체감형 미세먼지 저감 종합계획’을 소개하였고 올해 2월 UNEP이 주도하는 APCAP(Asia Paciffic Clean Air Partnership)에 참여등록을 하였다.

6월 25일에는 아태지역 대기오염 예방 인식포럼(Awareness Forum on Prevention of Air Pollution in Asia Pacific)에도 참석하여 경기도의 미세먼지 저감사업들을 소개하고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한 경기도의 피해를 알리면서 여러 국제기구 및 각국 대표들에게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동아시아 참가국 관계자들은 경기도의 ‘규제와 지원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한편으로는 한국이 겪고 있는 중국발 미세먼지 같은 국경을 초월한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의 동아시아 내 유사한 사례들과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국제사회 네트워킹을 통해 대기오염 배출국의 적극적 배려자세 전환과 해결 성공담도 함께 공유하였다.

아울러, 경기도는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 간 ‘청정대기 국제포럼’을 준비하고 있다. ‘동아시아 시민들과 함께하는 청정대기 호흡공동체’라는 주제로 국내외 과학자, 교수, 공무원, 시민 등 약 600여 명을 초청하여 대기환경 개선에 대한 인식 개선과 공동 협력방안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예년과 달리 이번 포럼은 국내 환경단체인 환경재단(이사장 최열)이 6년간 미국 골드만 재단과 공동으로 개최해 온 ‘아시아 환경포럼’과 한국에너지기후 환경협의회가 2년간 주관해 온 ‘K-CIPEC(대기분야 학술컨퍼런스, 조직위원장 : 동종인 서울시립대 교수)’을 경기도가 유치해서 합동포럼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경기도민들로 구성된 ‘미세먼지 평가단’ 원탁회의를 통해 시민 참여형 미세먼지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실천의지를 다지는 자리도 가진다.

지난 4월1일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출범하면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본격적인 미세먼지 외교전에 시동을 걸었다.

반 위원장은 외교적 협력은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기업, 시민 모두가 합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가 주변국과의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외교과정에서 경기도의 국제 네트워크 구축과 활동이 작은 주춧돌이 되길 바라며, 아울러 경기도가 국제사회에서 그 위상을 높이고 대기환경 관리정책을 선도해 나가는 지방정부로서 인정받길 희망해 본다.

김상철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 미세먼지기획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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