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세 60% 하락 예상, 하이닉스서 올해 3천279억…반도체 침체에 500억대 전망
중첩규제 탓 기업이탈 영향도… 각종 행사·사업 줄줄이 축소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전경. 사진=중부일보DB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전경. 사진=중부일보DB

이천시가 지방소득세의 대폭 감소로 내년 예산편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시는 이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된 주요인으로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반도체 경기침체로 주 세수원인 SK하이닉스가 직격탄을 맞아 세수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게다가 수도권 중첩규제로 기존 공장부지에 대한 증설 등 투자 확대가 가로막혀 결국 이들이 이천을 떠나면서 일자리 상실과 지방 세수까지 감소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방소비세율 인상(4%) 등에 따른 경기 회복에 긍정적 요인이 있는 반면 글로벌 경기둔화, 반도체 시장 악화 및 국제무역 분쟁 등으로 지방소득세가 크게 감소할 것에 대비해 긴축예산 편성을 각 부서에 하달했다.

시는 올해 지방소득세가 4천380억원이었으나 내년도엔 1천 602억원으로 무려 60%이상이 줄어 들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SK하이닉스에서 내는 올해 세금이 3천279억원이었으나 반도체 시장경기 악화로 현재까지 83%(2,815억원)가 급감한 564억원 정도(7월 공시자료 토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시는 주민참여예산 및 읍면동 주민편익예산은 확대키로 한 반면 연례반복적 예산요구 지양(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지방보조금 및 행사성 사업 부서별 자체심의 강화, 대규모 투자소요예산은 공정 단위별 편성 등을 골자로 한 내년 본예산안(일반 및 특별회계)을 9천 560억원으로 편성했다.

시는 또 시비 부담률 초과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내용을 철저히 검증한 후 예산을 세우기로 해 그동안 치뤄진 행사 및 축제는 전년대비 동결내지는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설봉공원 매입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 편성이 어떻게 세워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 중첩규제로 인해 현대엘리베이터, 칩팩코리아, 현대오토넷 등 투자가 막힌 대기업이 줄줄이 이천을 떠나면서 일자리 상실은 물론 지방 세수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며 “정부와 경기도가 이를 감안해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하이닉스의 내년도 지방세가 7월 공시자료 상 564억원이지만 현재의 반도체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자칫 0원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이천은 비상사태”라면서 “재정낭비 요인 제거 등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천시는 올해 최초로 본예산 1조 원을 넘겼으나 주세수원인 하이닉스가 반도체 경기침체로 난항을 겪고 있어 올해 대비 2천억 이상 예산이 줄 것으로 보인다.

김웅섭기자/1282ki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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