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맞짱을 뜬 ‘환경소녀’ 그레타 툰베리(16)가 화제다. 지난 달 23일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렸던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툰베리는 전지구적 기후변화에 소극적인 국가정상들과 경제인들에게 간절하면서도 따끔한 메시지를 던졌다. 같은 시기 전세계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진정성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기후파업(Global Climate Strike)주간을 치렀는데 1주간 전세계에서 760만명이 이 행사에 참여하였다고 한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을 다룬 영화도 인기다. ‘투모로우’는 기후변화가 가져올 뉴욕의 재앙을 실감나게 보여준다. 최근에는 파리의 미세먼지 재앙을 보여주는 영화 ‘인 더 더스터’에도 관심들이 높다. 링링, 타파, 미탁....두어달 사이에 우리나라에 닥친 태풍들이다. 이어서 또 다른 태풍 하기비스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거세고 잦은 태풍은 기후변화 이외에는 설명이 어렵다.

기후변화에 대한 각 분야의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도시분야에서도 기후변화가 가져올 영향을 예측하고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역적으로도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서의 서로 다른 배출원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고 있다. 도시지역에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 중에서 교통분야에서 방출되는 것이 55%, 그중에서도 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것이 70%에 이른다. 이동의 필요성을 낮추고, 이동 수단을 대중교통수단으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전환하는 것이 탄소배출을 낮추는 지름길이다.

무엇보다도 이동의 필요성을 줄이고, 이동거리를 짧게 하는 도시관리가 필요하다. 출발지와 목적지, 직장과 주거가 분리될수록 이동은 빈번하고 거리도 길어지게 된다. 직주를 가깝게, 혹은 다양한 기능들이 가까운 거리내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면 이동이 필요 없거나 이동 거리가 짧아지게 될 것이다. 기반시설용량이 우수한 역세권 등에 여러 가지 기능을 복합화하는 개발을 통하여 주거와 고용이 분리되기 보다는 복합화되는 도시공간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

대중교통이용을 높이는 일은 버스, BRT, 철도의 도입을 확대하는 정책에 더하여 교통수단간의 연계와 환승을 편리하게 함으로써 가능하다. 고속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가 만나는 곳, 기반시설용량이 우수한 곳에 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세계 최고수준의 철도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복합환승센터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교통거점에 공공임대·행정·업무·문화·복지·유통 등의 기능을 집적시켜 도시경제활동의 압축거점(compact city)으로 조성해야 한다. 이 중심지는 대중교통망을 통하여 주변으로 확장, 연계됨으로써 압축도시의 편익을 도시전체로 파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통거점에 대학, 연구소 등이 인접할 때 혁신성장의 잠재력이 높아지게 되어 신성장산업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지고 도시전체의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다. 기반시설용량이 우수한 중심지를 압축도시로 개발하는 것과 함께 계획관리지역 등 외곽지역의 개발은 까다롭게 억제하여 자연환경의 훼손을 막고, 불필요한 이동수요를 억제해야 한다. 더욱이 전국적으로 빈집이 120만호를 넘기고, 기존도심의 노후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므로, 외곽개발을 억제하는 정책이 절실하다. 수도권 등 대도시주변의 비도시지역에 개별 입지하는 창고와 공장, 주택과 상가개발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강화해야 한다. 외곽개발을 억제하는 도시기본계획수립, 도시재생을 촉진하는 정책강화와 함께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과 같은 성장관리정책의 도입이 시급하다. 한때 저밀도 도시가 친환경 도시라는 오해가 있었다. 기반시설용량이 높은 거점에 고밀 복합개발을 허용하고, 외곽개발을 억제하는 입지관리, 성장관리정책이 필요하다. 용도지역제에도 복합용도의 집적을 허용하는 ‘복합용도’지역의 신설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교통수요를 줄이고, 대중교통이용을 늘임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다.

김현수 단국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