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3기 신도시 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과천지구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19일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이 발표된 지 10개월 만이다. 그 동안 주민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완료하고 ’20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2021년 공사착공을 거쳐 ’2021년 말부터 주택공급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택특별법’ 제16조에 의하면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가 지정·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지구계획에는 토지이용, 인구·주택,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조성된 토지의 공급계획이 포함되어 내년 이맘때면 3기 신도시의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입지가 좋은 곳에 무주택 서민이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분양 주택을 공급하여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면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도 충분히 공급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반면에 최근 모 프로그램에서 방송되었던 ‘신도시의 외침’이라는 내용을 보면 혼잡한 철도와 오지 않는 광역버스로 인해 2기 신도시 주민들은 서울로 출근하는데 날마다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는 뉴스가 나오기는 하지만 주민들에게 건설에 6~7년 이상 걸리는 GTX가 개통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얘기하기 어렵다. 2기 신도시 주민들은 안 그래도 복잡한 서울 가는 길에 3기 신도시가 건설되면 교통혼잡과 통행시간이 더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여 2기 신도시 주민들의 교통불편 문제를 적극 해소할 필요가 있다.

3기 신도시의 교통대책은 철도를 기본으로 하되 신도시 입주 초기에는 철도나 도로가 완벽하게 갖춰지기 어렵기 때문에 광역버스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해서 교통불편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 M버스나 광역버스 중심의 대중교통 대책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입주하는 주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광역버스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인식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 심도깊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공택지지구의 아파트 입주가 단계별로 이뤄지기 때문에 단지별 입주 일정에 맞춰 세부적인 대중교통 운영계획을 마련해야 하는데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했다. 대중교통이 편해야 승용차를 이용하는 수요가 줄어들므로 버스 이용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에 광역버스 운영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2년 12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지침’이 개정되면서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자가 초기 대중교통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내년에 입주가 시작되는 의정부 고산지구는 이와 같은 방식이 도입된 첫 사례 지구이다. 3기 신도시부터는 신도시를 운영하는 광역버스에 대해 5년 한정의 노선입찰제를 실시하여 승객 수요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적정 배차간격으로 운영될 수 있게 적자를 지원하면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불편이 개선될 것이다. 신도시 초기의 광역버스는 광역철도 기능을 대신하므로 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이 충분히 가능하다.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특징의 하나가 Super BRT(Bus Rapid Transit; 간선급행버스) 시스템의 도입이다. S-BRT는 지하도로, 교량 등을 건설하여 정체 구간에서 정지 없이 이동하는 전용 BRT를 의미한다. 철도를 도입하기에 노선이 짧거나 수요가 부족한 곳, 향후 전철이 들어갈 계획이 있는 구간의 역과 역 사이를 연결해 주는 역할이 중요하다. 빠르게 이동하는 장점도 있지만 도시를 양분시키는 문제도 있으므로 지구별 특성에 맞는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서울의 주택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신도시를 지었던 과거의 신도시 정책 패러다임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 서울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에 주택만 짓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가 같이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한다. 신도시 주민이 서울로 출퇴근하지 않고 오히려 서울에서 경기도로 출근하는 사람이 늘어나도록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신도시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조응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