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의 17일 언론진흥재단 국정감사에서는 과도한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폐지와 지방신문 홀대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언론사들로부터 10%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과도한 만큼 수수료를 폐지하거나 합리적 수준으로 낮추고, 신문사 전체 정부 광고 매출액 중 지방신문 비율이 42.3%를 차지하고 있지만 지원은 신문사 전체 지원 중 13.7%에 불과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대안신당 최경환 의원은 “재단이 정부광고대행 수수료 10%를 징수하면서 지역 언론사의 경영악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지역 언론사의 경우 언론 환경이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수익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광고 수수료 10%를 언론재단에 지불하고, 부가세 10%를 또 내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재단은 정부광고대행 수수료로 지난해 702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2015년 499억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4년 만에 무려 71%가 급증했다.

반면 최근 4년간 재단의 언론사 지원은 중앙지 246억원, 지방지 104억원이 지원됐다.

최 의원은 “열악한 지역 언론 환경을 감안해 정부 광고대행 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지역신문발전기금으로 출연하는 방안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문체부와 언론재단에 수수료율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은 지방신문이 재단의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에 기여하는 정도에 비해 지방 언론사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적다고 주장했다.

언론재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광고를 수행한 신문사는 총 871개사, 매출액은 2천309억원으로 이 중 지방신문 578개사가 977억원(42.3%)이다.

반면 재단의 언론진흥기금사업으로부터 신문사들이 받은 지원사업은 약 67억6천만원이고, 이 중 지방신문이 받은 지원사업 총액은 약 9억2천만원(13.7%)에 불과해 매출액 대비 지원사업 규모가 턱없이 부족했다.

김 의원은 “재단의 수수료 수입에 중앙지와 지방지가 비슷하게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신문에 대해서는 13.7%만큼만 지원한다는 것은 안 그래도 힘든 지방신문을 더 죽이는 일”이라며 “중앙-지방 간 지원 비중을 수수료 기여도 수준에 맞춰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8년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은 앞서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이 접수돼 현재 심사절차가 진행중이고, 지난 7월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정부광고법 폐지요청이 제기되는 등 언론계에서는 대표적인 악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지난 1일 언론재단은 정부 광고만 대행토록 하는 정부광고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재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