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3호선. 사진=연합
국도 3호선. 사진=연합

올해 초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제2경춘국도’, 국도3호선 ‘이천 장호원~여주 가남’등 도로 신설 사업이 올해안에 단계적으로 착수, 신속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14개 도로 신설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올해 말부터 설계 착수 등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총 사업비가 약 6조 원에 달하는 전체 14개 사업 중 경기도내 해당 사업은 ▶제2경춘국도 ‘남양주∼춘천’(국도 46호선) 33.7㎞ 구간 4차로 신설 ▶‘이천 장호원~여주 가남’(국도3호선) 91㎞ 구간 4차로 신설 등 2건이다. 총 사업비는 제2경춘국도 9천626억 원(추정), 장호원~가남은 1천964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해당 사업들의 신속 추진을 위해 올해 초 열린 국무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결정한 바 있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총 946억 원을 편성했다.

국토부는 올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된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설계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용역 발주 등에 필요한 소요 예산은 재정당국과 협의를 끝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부터 각 사업의 적정사업비 산정 등을 위한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를 진행해왔고 현재 11건에 대해 적정성 검토가 끝났다.

먼저 ▶세종~청주 ▶부산신항~김해 ▶울산외곽순환 등 고속도로 3건은 이달 중 타당성평가 용역을 발주해 연내 사업에 들어간다.

제2경춘국도를 비롯,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인 3건(제2경춘국도·신안 압해~해남 화원·여수 화태~백야) 등은 다음달 중 검토가 완료되는대로 설계용역 발주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도 위험구간 8건 중 신규설계가 필요한 6건은 이달 중 설계 용역을 발주할 방침이다. 대상은 이천 장호원~여주 가남을 비롯해 ▶‘정선 임계~동해 신흥’(국도 42호선) ▶‘천안 동면-진천’(국도 21호선) ▶‘태안 고남~창기’(국도 77호선 ) ▶‘순창 인계-쌍치’(국토 21호선) ▶‘곡성 석곡IC-겸면’(국도 27호선)등이다.

설계 과정에서 사업이 보류됐던 ‘경주 농소~외동’(국도 7호선) 사업은 이달 중 설계용역을 재개한다. 설계가 완료된 ‘산청 신안~생비량‘(국도 20호선) 사업도 국회에서 내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예타 면제 취지에 맞게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은 신속히 사업을 추진해 2028년까지 사업 완료가 가능하도록 예산을 확보해나가겠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 지자체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주민 불편 등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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