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용복 경기도의원 5분발언서 비판… "구조조정 방안 없는 연구 결과"
이재명 지사 통폐합 암시 발언 무색… 경기도 "2년전 진통겪어 시기 무리"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결국 ‘이재명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은 없었다.

당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관 통폐합을 암시하는 발언(중부일보 5월 14일자 2면 보도)을 하면서 한때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경기도 산하기관 조직개편 연구 용역결과에 이 같은 내용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선 7기 들어 새 산하기관들이 속속 출범을 앞두고 있는 탓에, 일각에선 비대해지는 기관들의 규모를 ‘슬림화’하는 내용이 담겼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가 올해 1월부터 진행한 ‘경기도 및 도 산하 공공기관 조직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이 지난 9월께 마무리, 도의회에 보고됐다.

경기도 본청 및 25개 도 산하기관의 조직 합리화를 통한 개편방안을 연구한 이번 용역엔 모두 4억7천만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번 용역 결과의 핵심은 바로 ‘산하기관 통폐합’여부였다.

민선 7기 도정철학 구현을 위한 신규기관들의 설립 절차가 추진되면서다.

현재 이재명표 1호 신설기관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지난달 28일 개원식을 갖고 운영을 시작했고, 경기도사회서비스원도 내년 공식 출범 전 시범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교통공사, 경기환경진흥원 역시 내년 출범을 앞둬, 도 산하기관들의 규모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이 신설 절차를 마치면 내년 도 산하 공공기관은 모두 29개가 된다.

도 산하기관들의 ‘총량’이 비대해지면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가운데, 이재명 지사 역시 지난 5월 열린 ‘도-공공기관 간부회의’에서 "경기도가 굳이 운영할 필요가 있나", "관리 차원에서 합치는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통일성도 필요할 거 같다"고 언급하는 등 통폐합 가능성을 암시한 바 있다.

이처럼 통폐합은 필연적인 상황인 것으로 전망됐지만, 이번 용역에 이 같은 내용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 결과를 살펴보면, 크게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서민경제본부, 4차산업본부·바이오센터의 기초R&D기능을 각각 시장상권진흥원·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으로 이관 ▶경기복지재단 수탁시설 운영 관리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신설예정)으로 이관 ▶경기도시공사 교통본부(교통정책사업부)를 경기교통공사(신설예정)로 이관 ▶경기신용보증재단의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경기복지재단으로 이관하는 등의 개편내용만 담겨있을 뿐이다.

진용복 도의원(민주당·용인3)은 5일 열린 제340회 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서 5분 발언을 통해 "구조조정방안 없는 경기도 산하공공기관 조직개편 연구용역 결과를 비판한다"며 "한 마디로 알맹이가 없는 ‘맹탕보고서’"라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 2017년에 이미 한 차례 통폐합을 거치며 진통을 겪은 바 있어 2년만에 또 다시 단행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연구용역 과정에서 실무자들과 의견청취를 거치며 기관간 통폐합 보다는 조직내부에 대한 합리화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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