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방정부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언론 보도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6일 "지방재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 금번 보도는 지방재정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할 수 있는 중앙-지방정부간 재정관계의 개선이 절실함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보도에 인용된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것으로 특별회계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세출대비 순세계잉여금이 높은 특정 기초지방정부를 열거하면서 마치 기초지방정부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불건전한 재정운영을 하는 것으로 매도하고 있다"면서 "금번 왜곡 보도는 지방재정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한 일종의 해프닝"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2018년도 결산 기준 243개 전국 지방자치단체(광역단체 17개, 기초단체 226개) 결산서를 전수 조사한 나라살림연구소의 보고서를 인용해 지방정부의 세계잉여금이 68조7천억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35조 원으로 쓰지 못한 예산만큼 내수경기가 악화되는 원인이 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과천시, 안산시, 시흥시의 경우 각각 82.1%, 56.7%, 52.4%의 순세계잉여금을 남겼다고 전했다.

이는 거시 경제적 맥락에서 일부 수용될 수 있는 의견이나 국가정책 측면에서는 지방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게 협의회 측 입장이다.

차기 한국행정학회장인 이원희 한경대학교 교수는 "지방의 특성을 고려해서 분석해야 한다"며 "자칫 재정분권의 흐름을 왜곡시키는 논거로 잘못 인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현우기자 kplock@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