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총 연구개발투자 · 종사연구원·R&D 조직수 1위 불구 과학기술정책 전문 자문역할하던 경기도 과학기술보좌관제 사라져
대전은 '5급 과학특보' 신설 대조

판교테크노밸리 전경. 사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판교테크노밸리 전경. 사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국내 총 연구개발투자 1위, 종사 연구원수 1위, 연구개발인력과 조직 1위. 판교와 광교, 양대 테크노밸리를 보유한 ‘과학기술 웅도’(雄都) 경기도를 가리키는 지표다.

하지만 정작 경기도의 과학기술정책 백년대계를 그릴 전문인력 배치는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 경기도가 8년간 운영했던 과학기술보좌관제도를 폐지한 것과 달리, 최근 대전시는 과학산업특별보좌관을 신설하면서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과학기술보좌관 제도는 민선 3기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재임 중인 2004년부터 민선 5기 김문수 전 지사가 연임 중이었던 2012년까지 8년간 운영됐다.

당시 과학기술보좌관은 2015년 작고한 고(故) 오성국 전 성균관대학교 교수로 도 과학기술정책 자문역을 맡았다. 고 오 전 보좌관이 자리에 물러난 뒤 후임자를 찾지 못한 도 과학기술보좌관 제도는 완전 폐지돼 현재까지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와 달리 대전시는 지난달 31일 5급 상당의 과학산업특별보좌관을 신설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과학, 산업 현장을 연결하고 정책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는 역할을 맡기겠다"고 신설 취지를 밝혔다.

4차 산업이 화두로 떠오른 시점에서 두 광역단체가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2017년 기준 경기도내에서 집계된 연구개발비용은 38조4천625억 원으로 국내 총 연구개발투자비용 78조7천982억 원의 48.8%에 달했다. 같은 시기 대전시는 7조6천985억 원으로 9.8%, 서울시(13조1천687억 원·16.7%)에 이어 2위에 머물렀다.

인적 자원에서도 경기도는 압도적 규모를 보였다. 이 시기 도내에서 종사하는 연구원수는 17만2천538명으로 전국대비 35.7%, 연구개발인력은 21만1천620명으로 32.5%, 연구개발조직은 1만5천180개로 34.9%를 차지했다.

경기도에 과학기술정책 전문 자문역이 필요한 이유다. 실제 과학기술보좌관제도 부활 건의는 여러 곳에서 나온 바 있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2015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운영성과 점검 및 발전방향 연구’ 보고서를 통해 "민선 3~5기 경기도는 도와 국가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첨단연구기관을 유치하는 등 적극적인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했으나, 최근 중앙정부에 넘기거나 지원을 축소·중단하는 등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전문성을 갖춘 조직체계, 과학기술보좌관제도 부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듬해 학술단체인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또한 ‘지역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 제언’에서 "지방정부에도 과학기술 전담부서를 마련하고, 지역자치단체장 곁에 과학기술혁신 보좌관을 두어 상시 자문을 받는 방안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과학기술보좌관제도 부활에 대해서 내부 검토된 바는 없다"고 답했다.

황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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