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들이 지난달 교육 당국과 임금협상 합의를 이뤘지만 보수체계 외 직종들에 대한 교섭을 놓고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교육 당국은 보수체계 외 직종들의 업무가 너무 다양해 일괄적인 보수체계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학교 비정규직들은 비정규직 간의 차별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10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에 따르면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관계자들로 구성된 연대회의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관계자들로 이뤄진 교섭단과 지난달 30일부터 보수체계 외 직종에 대한 교섭을 진행 중이다.

연대회의와 교육 당국은 지난달 15일 2019년 학교 비정규직 기본급을 학교회계직원 보수체계 상 ‘1유형’은 186만7천150원, ‘2유형’은 167만2천270원으로 인상하고 협약체결월부터 교통보조비 10만 원을 인상해 기본급에 산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문제는 교육부 및 교육청의 공통 급여체계를 적용하지 않는 보수체계 외 직종들에 대한 임금협약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초등스포츠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미화, 당직 등이 대표적인 보수체계 외 직종들이다.

연대회의는 보수체계 외 직종에 대해서도 보수체계 직종과 같이 올해 기본급 인상분을 적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이들은 교육 당국이 교섭에서 별도의 안을 제시하지 않고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양측은 임금협약 합의를 하며 보수체계 외 직종에 대해서는 오는 30일까지 집단임금협약과 집단보충교섭을 실시해 협약이 체결하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관계자는 "비정규직 내에서도 이렇게 차별을 만드는 것은 맞지 않다. 교육 당국은 보수체계 외 직종에 대해서 아무런 안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며 "누가 봐도 시간 끌기"라고 교육 당국을 비판했다.

연대회의의 이런 지적에 대해 교육 당국은 시간 끌기를 할 생각은 없으며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교섭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교섭단 관계자는 "기존 보수체계 외의 직종들은 업무영역이 천차만별이라 동일한 임금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집단교섭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며 "억지로 교섭을 지연시키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교섭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형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