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수원화성군공항 이전예정부지를 화성 화옹지구로 정한 지 3년이 지났지만 군공항 이전사업은 진척이 없어 수십만 수원·화성시민들이 각종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 이에 중부일보는 수원화성군공항 이전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와 필요성 등을 3회에 걸쳐 보도한다.

국방부가 2017년 2월 수원화성군공항 이전예정부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했지만, 화성시의 반대로 다음 단계인 이전후보지선정 절차에 돌입하지 못 하고 있다. 군공항 부근에 사는 수십만 명의 주민들 피해를 생각해야 한다는 수원시 입장과, 화옹지구가 람사르 습지 등록을 추진 중인 화성습지와 가깝다는 화성시 입장이 팽팽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신경기운동중앙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군공항 이전에 적극 나서기로 결의했다.

11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도심 속 군공항이 있는 대구·광주광역시보다 먼저 이전예정부지가 선정됐음에도 군공항이전사업이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수립(11단계 중 4단계)’에 멈춰 있다.

반면 수원시보다 예정부지 선정이 1년가량 늦은 대구는 이전후보지역간 갈등을 해소해 12일 국방부와 4개 지자체가 만나 최종부지 선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8단계)에 들어간다.

군공항 이전사업의 필요성은 20여년 전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에서 출발했다. 1954년 수원 장지동·화성 황계동 일대(현 630만㎡)에 군공항이 들어설 당시에는 주변이 모두 농경지였기 때문에 주민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90년대 들어 도시개발이 이뤄지면서 군공항 주변까지 주택가가 들어섰고, 소음 등 주민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

실제 올해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군공항 소음피해자는 모두 25만5천여 명(수원 18만6천여 명·화성 6만9천여 명)으로 매년 636억 원가량이 보상비로 들어가는 실정이다. 지난달에는 군소음법(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그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군공항 이전 문제는 비단 소음피해만이 아니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손실도 크다.

2016년에는 수원상공을 비행하던 전투기의 보조연료통(1천L)이 민간지역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사사고로 인한 대량 인명피해를 우려한 공군은 미사일을 장착하지 않은 채 전투기훈련을 하고 있다. 사실상 실전을 가장한 훈련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반면 화성 화옹지구로 이전할 경우 소음피해를 입는 주민은 2천800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실전에 가까운 전투기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화옹지구 부지면적이 1천450만㎡로 기존 군공항보다 2배가량 넓고 소음완충지역(280만㎡)을 둘 수 있어서다.

또한 군공항 시설노후화로 인한 주민안전 문제와 함께 수도권내 인천·김포공항 수용인원 포화로 인한 경기남부권 민간공항 필요성도 군공항 이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현재 군공항 위치가 화성 일대도 포함되는 만큼, 수원시민뿐 아니라 약 7만 명의 화성시민도 소음 등 피해를 입고 있다"라며 "낙후된 군공항시설을 개량하고 민간공항도 함께 유치할 수 있는 화옹지구로 이전하는 것이 수원·화성시민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종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