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년째인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를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초 목표와 달리 수송인원은 줄고, 통행시간은 되려 늘어나는 ‘사회적 비효율’만 야기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다.

11일 경기연구원(경기연)이 발표한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효과를 분석한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존치가 필요한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주말 버스전용차로(신갈∼여주 41.4㎞)가 시행된 후 영동고속도로의 수송 인원은 평일 9.2%(3만2천689명), 주말에는 11.4%(4만1천452명)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도로 이용자의 평균 통행 시간은 버스전용차로 시행 전 28분에서 시행 후 29.8분(6.4%)으로 증가했다.

전체 수송인원은 줄고, 통행시간은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다.

2008년 10월 평일 버스전용차로(오산∼양재 37.9㎞)가 시행된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수송 인원과 통행속도는 각각 4.5%(2만6천386명), 17.9km/h(28.8%) 증가해 이와 대비된다.

경부고속도로는 버스 차로(26km/h·41.8%)뿐만 아니라 일반 차로 통행속도도 9.8km/h(15.8%) 증가해 긍정적 효과를 나타냈지만, 영동고속도로는 승용차와 화물차 모두 28분에서 31분으로 평균 통행 시간이 늘어나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은 ‘도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경부고속도로는 여객수송 차량과 출퇴근·업무 목적의 차량이 주로 이용하는 반면 영동고속도로는 화물수송 차량, 여가·관광 목적의 차량이 주로 이용하는데 이 같은 점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버스에서 철도로의 수송인원 증가도 중요한 변화로 봤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간 고속·시외버스 연간 수송인원은 15.7% 감소한 반면 철도의 연간 수송인원은 30.0% 증가했다.

수도권-강원도 간 이동의 경우, 최근 3년간(2016~2018) 버스 수송인원은 14.2% 감소한 반면, 철도 수송인원은 228.0%나 증가했다.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시행 이후 인명피해도 급증했다. 신갈~여주 구간 주말과 평일 연간 사고건수는 16.6%(37건) 감소했지만, 사망자수는 50.0%(4명)가 늘었다.

연구를 수행한 김채만 경기연 선임연구위원은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정책목표인 도로의 전체 수송인원 제고와 통행속도 제고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늘어나 인명피해 비용이 급증하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버스전용차로 지정 및 고시 등은 경찰청 소관이라 도로공사에서 답할 수 있는게 없다"고 말했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