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다양한 정부정책이 있다. 우리나라 정부 또한 시대적 기조인 확장적 재정정책과 포용적성장을 통한 내수 경기 활성화 정책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경제활성화 정책은 크게 공급측면과 수요측면의 정책으로 나뉘는데, 생산과 투자를 증대시키고 고용 창출과 총소비를 늘려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역경제는 국가 전체의 지역적 부분 경제로 국민경제의 기반을 이룬다. 지역경제활성화는 곧 국가균형발전의 바탕이 되며 국가 전체의 경제활성화로 이어진다. 내수 경기 활력에 기반한 국민경제의 안정된 성장의 기틀은 지역경제활성화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의 생산과 투자 그리고 일자리를 증대시켜 지역경제의 공급과 수요를 늘리는 새로운 전략으로 노후 공업단지 활성화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의하면 2019년 8월 현재 전국의 공업지역은 총 2억9천289만 제곱미터에 달하며 광역자치단체별 면적은 인천, 경북, 경남, 경기, 부산, 서울 순이다. 필자의 지역구인 군포시를 비롯하여 안양·부천·의왕 등 경기도의 도시지역에는 1만1천246제곱미터 면적의 공업지역이 조성되어 5천905개의 제조업체가 약 12만5천여명을 고용하며 운영되고 있다. 이 같은 일자리 규모는 네 곳 지자체 제조업 고용의 88.2%에 육박하며 경기도 전체 제조업 고용의 1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노후공업지역은 1970~80년대 우리나라 경제의 고도성장에 큰 기여를 하였다. 경기도의 주요 공업지역 역시 1970년 이래로 지정·개발되어 지역경제의 주축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등으로 정부 지원정책이 ‘공업지역’보다는 ‘산업단지’와 ‘혁신도시’에 집중되면서 노후공업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정부지원이 없어 이들 지역은 점차 쇠락하거나 낙후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노후공업지역의 주력산업인 제조업은 4차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변화에 직면하였고 도시환경 정책 전환으로 인하여 관리의 한계에 부딪히게 된 것이다. 또한 노후공업지역의 관리주체가 불명확하여 중앙부처의 명확한 비전과 실행방안이 없어 노후공업단지의 기반시설 개선과 같은 현안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해결에 나서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노후공업지역은 정책지원의 사각지대에 처하게 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제정법안은 공업지역 관리에 대한 국가기본방침 등 국가적 계획,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계획과 사업 시행에 관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첨단 제조·연구 기능 입지는 물론 도시특화산업의 종합적인 맞춤형 지원책 마련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해 계획과 정비·개발, 산업경쟁력 강화,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해외 주요국 역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심 인근의 산업지역을 활용하여 제조업 혁신생태계를 구축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미국의 ‘2018 미래 제조업 경쟁력 강화전략’,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프랑스의 ‘디지털 산업 전환을 위한 혁신 정책정비’, 중국의 ‘제조 2025 계획’ 등 모두 도심 인근의 산업지역을 활용한 제조업 혁신생태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스페인의 포블레노우 22@바르셀로나 공업지역은 전통제조업 지대를 과학과 기술 및 문화의 중심지화 시켰다는 점에서 참고모델로 삼을만 하다.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전문가와 기술자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고 IT 등 신기술을 활용한 다채롭고 균형잡힌 환경 조성으로 지역의 경제적 역동성을 되살린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4차산업 혁명의 흐름과 맞춰 노후공업지역을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융·복합한 신경제 창출의 거점으로 육성해야할 때이다. 노후공업지역은 오랜 기간 정책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역설적이게도 노후공업지역은 전국의 5대 신성장동력 강소기업집적지역을 포함하여 발전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노후공업지역이 체계적 지원을 통해 도시산업 활성화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선도하는 새로운 전략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

김정우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