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한 ‘원칙론’을 재확인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의 태도’라는 점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사태 해결의 열쇠도 일본이 쥐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향후 지소미아 운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을 만나 일본과 군사 정보를 공유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일본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사실상 ‘지소미아 종료’ 기류가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이다. 남은 기간 한일간 갈등을 풀 결정적인 계기도 별로 없다는 점에서 지소미아의 종료 가능성도 높아지는 모양새다.

청와대 관계자도 17일 "일본의 태도 변화 없이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번복하기 어렵다는 원칙은 확고하다"며 "문 대통령은 일본을 향해 이런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는데에는 ‘명분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판단에서다.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일본이 ‘결자해지’에 나서라는 것이다.

미국의 전방위 압박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번복하면 고심을 거듭한 끝에 세운 원칙을 스스로 어기는 결과는 더욱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이 "한미일 간 안보 협력도 중요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혀 극적인 봉합 가능성을 열어뒀다. 양국간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공감하고 있는 만큼 외교적 해결을 위한 물밑접촉을 병행하겠다는 의미다.

미국의 중재 역할도 주목된다. 에스퍼 장관도 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지소미아 이슈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일본에도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미국을 방문,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지소미아 문제를 논의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구체적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청와대와 미국간 긴밀한 상시 소통 채널 가동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김재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