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불균형·고령화 심화…출산친화 정책·규제 해제·사회안전망 구축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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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성 한국은행 경기본부장이 21일 라마다 프라자 수원에서 열린 제93회 (사)경기언론인클럽 초청강연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사)경기언론인클럽

"한국경제는 눈부신 성장에도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대책을 살펴봐야 합니다."

정유성 한국은행 경기본부장은 21일 라마다 프라자 수원에서 열린 제93회 (사)경기언론인클럽 초청강연에서 이같이 말하며 "한국경제가 성장 잠재력을 해치는 세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강연에서 정 본부장은 세 가지 도전을 ▶생산성 둔화 ▶자본축적 둔화 ▶경제불균형 누적 및 구조적 취약성이라고 꼽았다.

세계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에 제조업 중심으로 업황 부진, 투자 감소가 거듭되는 가운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노동시장·임금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

정 본부장은 "세계 경제가 추세적 하락을 겪고 있다고 하지만 한국은 현재 OECD 35개 국가 중 상대적 빈곤율 33위, 지니계수(불평등 지수) 31위, 자살률 1위"라며 "저출산, 고령화도 심화돼 2026년에 세계 최악의 고령국가, 2030년에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 잠재성장률 마이너스 전환이 전망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출산친화 정책 및 청년·고령층 경제활동 촉진 대책 전개 ▶복지지출 증대와 사회안전망 강화 ▶규제 완화를 통한 혁신역량 강화 등을 당면 과제로 제시했다.

정 본부장은 또 경기지역 경제에 대해 "제조업을 중심으로 국내 경제 중축을 차지하지만 고부가가치 유발이 부족, 연구개발 인력 양성과 소재부품의 국산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진단 했다.

이어 "무엇보다 막연한 낙관과 비관을 뒤로하고 학계, 금융계, 산업계, 언론계 모두 관심과 고민을 기울인다면 한국과 경기지역 경제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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