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도 퇴출... "과도한 규제" VS "환경개선 필요"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도 퇴출... "과도한 규제" VS "환경개선 필요"
  • 정성욱
  • 기사입력 2019.11.25 19:34
  • 최종수정 2019.11.2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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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사진=연합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카페 내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 등을 발표하자,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라는 의견과 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엇갈린다.

25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유은혜 사회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로드맵을 발표했다.

2021년부터는 식당이나 카페에서 종이컵 사용이 금지된다. 정부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자 이미 지난해부터 카페 내 플라스틱 컵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또 매장에서 마시던 음료를 테이크아웃하려면 돈을 지불하고 플라스틱컵을 구매해야 한다. 2022년부터는 카페나 식당에서 플라스틱 빨대도 사용할 수 없다. 정부는 로드맵대로 이행되면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이 35%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카페 업주 등 업계에서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책 변화로 발생하는 비용을 모두 업계에 떠맡긴다는 이유에서다.

수원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매장에서 커피를 마시던 고객이 테이크아웃을 요청하면 플라스틱 컵 비용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고객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일일이 컵 비용을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카페업계가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고객 유치를 위해 무료로 컵을 제공하는 매장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플라스틱 빨대를 대신할 종이빨대는 플라스틱보다 5배가량 비싸다"며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결국 정책 변화의 피해는 업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환경보호를 위해 적응해 나가야 하는 과정라는 의견도 있다.

김태희 자원순환사회연대 정책국장은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만 해도 이미 전세계적인 추세이며, 환경보호를 위해 이뤄나가야 할 숙제"라며 "더욱이 우리나라에는 플라스틱 빨대 처리 업체가 없어 그냥 버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용량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관련법을 개정하려고 시작하는 단계이며, 계획대로 이행되면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이 3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는 환경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정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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