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특성이 반영된 지역형 기초보장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충권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3일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인천 복지사각지대 문제 진단과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재산의 비현실적 소득환산, 근로 능력자의 공적 부조로부터의 배제가 사각지대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며 "경제, 노동, 교육, 부동산, 조세정책 등 개선과 함께 지역형 기초보장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날 발제자로 나와 ‘가난이 두렵지 않은 사회,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의 변화모색’을 주제로 다뤘다.

그는 "결국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 발굴과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복지사업 개발 등을 통해 지역형 기초보장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기초생활보장법의 제도적 한계가 지적됐다.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2000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면서도 "하지만 제도의 한계, 전달체계와 예산 부족 문제로 여전히 차별과 낙인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턱없이 적은 급여비용, 조건부 수급 전환 문제, 부양의무자 기준 문제 등 현 제도가 복지사각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 없이는 빈곤이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생활고에 시달리다 일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중부일보 11월 21일자 21면 보도)을 계기로 인천의 복지사각 문제 진단과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열렸다.

최태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