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고압 지중 송전선로 매설 공사에 대해 최근 인천시 부평구 주민들이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인천시 부평구 신부평 변전소에서부터 경기도 광명시 영서 발전소까지 17.4㎞ 구간에 345㎸의 초고압 송전선로를 지중화 하는 공사로, 주민들은 전자파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3년 전, 인천 남동구 서창지구 주민들도 초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인천시 남동구 도림 변전소와 경기도 시흥시 신현전철 변전소간 6㎞를 잇는 지중화 공사로 인해 서창 2지구 7블록과 11블록(약 1㎞)을 관통해 전자파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한전은 인천시민들의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반대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공중으로 지나가는 송전탑 및 송전선로의 경우 전자파가 발생을 이유로 지중화해야 한다는 민원은 납득할 수 있지만 땅 속으로 지나가는 송전선로 공사를 전자파를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드문 일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전자파 기준(833mG)이 유럽(1천mG), 일본(2천mG)에 비해 엄격하고, 지중화 공사 지연으로 지난 2011년과 같은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 두 지중화 사업은 인천이 아닌 수도권 지역의 원활한 전력공급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천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다른 지역으로 공급하기 위한 국가기반 시설이라는 포장으로 결국 인천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계획대로 추진될 게 뻔하다.

인천은 수도권 최대 전력수요의 40%(약 1천450만㎾)를 공급하고 있다. 수도권 전력공급의 중추인 셈이다. 하지만 1980년대 초 설치 후 3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154㎸ 케이블을 비롯한 노후화 된 설비가 많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345㎸ 지중송전선로(전국 약 30% 점유)를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시민들은 대규모 정전사고에 불편도 겪고 있다. 초고압 송전선로에서 전력을 공급받기 위해 설치된 변압기와 전신주 고장이 정전사고의 주 원인이었다.

또 한전이 운영하고 있는 화력발전소에서 내뿜는 황산화물, 질산화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수십 년 간 노출돼 있는 인천시민들은 다른 지역으로 공급하기 위한 초고압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까지 감내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인천지역 화력발전소들은 증설에만 염두에 두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리려는 노력은 없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할당량만 늘려 달라고 할 뿐이다. 인천시민들의 권리보다 전력생산에 따른 성과급만 좇고 있는 셈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기준에 턱없이 부족하다.

인천지역에서 배출된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53%, 85%, 78%가 이들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된다. 반면 이들 화력발전소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은 전체의 1.2%에 불과하다. 이는 정부가 정한 올해 RPS 의무공급비율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발전소들은 정부의 RPS 의무공급비율에 못 미치는 총량에 대해 공급인증서 평균 가격을 곱해 산정된 과징금으로 대신하고 있다.

인천시민들은 대기오염물질, 전자파 등 피해를 보면서 다른 지역과 똑같은 전기요금을 내고 있는 것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전력수급체계의 지역적 불균형과 지역 환경문제, 이에 대한 중장기적 개선이 시급한 이유다.

해안 화력발전소 오염물질은 바람에 따라 인구 밀집지역에서 환경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인천시민들이 또 다른 지역을 위한 초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를 반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나아가 전기요금 차등화를 전제로 한 체계 개편 주장도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상생 기반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기금, 녹색기후협력기금, 지역환경개선기금, 대기환경개선기금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이를 통해 인천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

더워도 추워도 정전 걱정을 해야 하는, 대기오염물질과 전자파로 인한 환경적 피해를 참고 살아온 인천시민들은 그동안에 대한 보상이 아닌 정당한 권리를 찾기 바랄 뿐이다.

정민교 인천 사회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