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접경지역 희생 강요 국방개혁 중단 촉구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접경지역 희생 강요 국방개혁 중단 촉구
  • 홍재경
  • 기사입력 2019.12.16 16:48
  • 최종수정 2019.12.16 18: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 경기·강원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접경지역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국방개혁 중단을 촉구했다.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정하영 김포시장을 비롯한 접경지역 10곳의 시장· 군수들은 이날 강원도 양구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국방개혁을 통해 국방부가 보여주고 있는 일방적 행동은 접경지역 주민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접경지역의 군부대 통폐합과 관련, "군사시설보호법을 비롯한 환경, 토지, 개발 규제에 발목 잡혀있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의중을 살피지도 않고 군부대를 해체하겠다는 통보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방부가 주민과의 소통 노력을 기울이고 국방개혁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접경지역의 민·관·군 상생발전 방안은 시· 군별로 탄력적으로 추진키로 의견을 모으고 이날 회의에서 결정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의무 해제 등 13개 안건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의무 해제 ▶대전차방호벽 철거비용 분담 협조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중단된 평화(안보)관광 재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 ▶국방개혁 피해지역 지방투자 촉진 사업 지원 확대 ▶국방개혁 대응 공동성명서 채택 ▶국방개혁 피해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접경(평화)지역 군사규제 개선 및 완화 ▶군부대 유휴재산 무상양여 및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 이전 ▶접경(평화)지역 농·축산물 군부대 납품 확대 ▶‘민통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산지구분행위 제한 개선 ▶인제군 가전리 DMZ 상시출입 승인 요청 ▶금강산관광 재개 결의 등을 건의 안건으로 결정했다.

홍재경기자



볼만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