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가 인천군·구의장협의회 결산자료 공개를 주장했다.

지난 9월 태풍으로 쑥대밭이 된 강화군에서 인천 기초의원들이 세금으로 술판을 벌였는데(중부일보 9월 17일자, 10월 10일자 21면 보도),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아야 겠다는 취지다.

인천평복은 23일 보도자료를 내 "군구협의회는 세금으로 운영비를 충단한다"며 "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정보공개법 제정 취지와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 맞는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기초의원들은 지난 9월 17일 강화군 삼량고 체육관에서 ‘인천시 군·구의회 한마음 체육대회’를 열었다. 당시 기초의원들은 학교 체육관에서 술판을 벌이고 있었지만, 같은 시각 지역 주민과 군인들은 태풍 ‘링링’이 휩쓸고 간 집과 논·밭을 복구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기초의원들이 술판을 벌인 돈은 모두 세금이었다.

인천 10개 군·구 의회는 군구협의회 운영비를 매년 700만 원씩 각출한다. 군구협의회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 3천만 원을 보고 나머지 4천만 원을 자체 운영비로 쓴다. 물론 모두 세금이다.

인천평복은 체육대회에서 돈을 어떻게 썼는지와 한해 운영비 4천만 원의 사용 내역 공개를 요구했으나, 군구협의회는 비공개로 대응했다.

평복은 비공개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23일 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진행됐다.

장재만 인천평복 사무국장은 "행심위 결과는 27일 통보된다.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행심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재난지역에서 시민의 대리인들이 술판을 벌였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앞으로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태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