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을 위한 정치
[기고] 국민을 위한 정치
  • 박광수
  • 기사입력 2020.01.14 21:27
  • 최종수정 2020.01.14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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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정치 역사를 되돌아 보면 이성계가 세운 이씨조선 시대부터 시작된 당파싸움으로 얼룩져 있다.

노론 소론 남인 북인 동인 서인으로 갈라서서 서로 정권의 중심으로 들어가 자기 세력이 아닌 타 세력을 제거하고 왕의 최측근에서 모든 정치의 이슈를 자신들의 정권 유지에 알맞게 포장하여 왕에게 보고한 역사였다.

보고받은 왕들은 민심을 파악 못하고 단지 정권의 중심에 서있는 핵심 권력층의 보고만 듣고서 지시하고 실행한 역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소위 대왕이라고 부르는 세종 영조는 정치 경제 국방을 두루두루 잘 파악하고 그때그때 최적합의 인재를 발탁하고, 지시하고 실행하여 역사에 남는 위대한 임금으로 기록되어지고 있다.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대한민국은 미국의 도움으로 1948년 비로소 민주공화국의 정부를 수립하고 출발하였다. 이때 같이 출발한 국회도 벌써 20대 국회를 거의 마감하고 2020년 4월 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 20대 국회를 보면 실망과 좌절을 보여주고 있다. 오죽하면 국민들은 20대 국회를 동물국회 식물국회라고 하며, 정부 수립이후 최악의 국회라고 평가 절하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에 져서 여당에서 야당으로 신분이 바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책적으로 여당과 선의의 대결은 하지 않고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 의견과 과격한 투쟁으로 국민들의 눈살을 찡그리게 만들고 있다.

국회 내에서 폭력 행사는 물론이고, 단지 끝이 없는 보수세력을 동원하여 청와대 앞에서 주말마다 장기적인 시위를 일삼아왔다.

여당 대표를 포함한 국회의원들이 연속적으로 삭발식을 하고 더 나아가 단식 투쟁으로 국민들의 시선을 일시적으로 이끌기도 하였다.

과거 3공화국 시절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단식을 할 때는 독재에 항거 한다는 큰 의미가 있었으나, 최근 국민들의 민주화 눈높이가 종전보다 2배이상 올라간 상태에서 야당이 보여준 단식 투쟁은 극단적으로 보면 쇼맨쉽에 가까운 행위는 아니었는지 묻고 싶다.

국회는 국민들이 합법적으로 세운 기관이다.

따라서 이에 속한 국회의원들은 민심을 잘 파악하고 민의를 법으로 제정하여 향후 국가를 법적으로 잘 이끌어 나가는게 본인들의 책무이다.

작금의 경제 상황을 보면 한일 경제 관계 악화로 인하여 수출은 도리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고,최저 인건비 상승효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적자가 누적되어 경영에 위협을 받고 도산 하거나 사업을 접는 기업이 늘어 가는 상황이다.

촛불시위로 조기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도 작금의 경제위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여 적재적소에 필요한 최적의 인재를 발탁하고 인재들의 정책을 반영시키어 경제가 다시 부활하는데 집중하여 주길 바란다.

3공화국 시절 박정희 전 대통령은 변장 후 수행원 1명만 대동해 직접 민심을 시찰하고 파악해 정책에 반영한 사례가 있으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보고만 받고 지시하지 마시고 직접 민심 바닥을 파악해야한다. 국민들의 의견도 경청하고, 이것을 정부 정책에 반영시키면, 반드시 지금보다는 좋은 경제로 돌아가 전화위복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미국의 링컨대통령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를 실행했듯이 여야가 말싸움만 하지 말고 협조하고,대립도 하면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주길 간곡하게 당부드린다.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대다수 국민들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민심들의 표로 심판을 할 것임을 명심해야한다. 20대 잔여 임기 국회도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법제화해 유종의 미를 거두기 바란다.

박광수 ㈜ 실리콘 브리지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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