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집값 너무 오른 곳 원상회복"…고강도 부동산 대책 예고
문재인 대통령 "집값 너무 오른 곳 원상회복"…고강도 부동산 대책 예고
  • 김재득
  • 기사입력 2020.01.14 21:41
  • 최종수정 2020.01.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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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기자회견서 강조… "윤석열, 초법적 권력 행사 안돼… 남북·북미대화 비관할 단계 아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의를 요청하는 기자를 지정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의를 요청하는 기자를 지정하고 있다. 연합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히 상승한 곳이 있는데, 이런 지역들은 가격이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를 잡고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고강도 대책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집값이 오른 곳에 대해서는 가격 안정만으로 만족하지 않겠다.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며 "지금의 대책 내용이 뭔가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거래세 완화 부분은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당장은 취득세·등록세가 지방정부 재원이기 때문에 당장 낮추기 어려운 점이 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양도차익·불로소득에 대한 과세기 때문에 그것을 낮추는 건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선 "총선을 거치며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선 "검찰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서면 더 신뢰받을 것"이라며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한다거나 피의사실 공표로 여론몰이를 한다든가 초법적 권력 권한이 행사된다고 국민이 느끼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향후 국정운영과 관련, "다음 총선이 지나고 야당 인사 가운데서도 내각에 함께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함께 하는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다"며 "그러나 전체 국정철학에 공감하지 않더라도 해당 부처의 정책 목표에 공감한다면 함께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총선 이후에 그런 방식을 통한 협치에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총선을 통해 우리 정치 문화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간 그리고 북미간 대화 모두 현재 낙관할 수도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북미간 대화가 활발한 상태는 아니지만, 두 정상의 신뢰는 계속되고 있다. 대화를 이뤄가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간 많은 시간의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북미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 제재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남북이 할 수 있는 협력에서 여러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제한된 범위 안에서 접경지역 협력, 개별 관광 같은 것은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통미봉남’ 기조 지적에는 "외교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많다"며 "남북 관계는 우리 문제여서 우리가 조금 더 주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 간 방위비 분담 협상 논의에는 기존의 협상 틀 속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을,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는 현지 기업과 교민의 안전, 에너지 수송문제, 한미동맹 및 이란과 외교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실적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 동의를 얻는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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