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특별법 제정 15년 지나도록 답보…개발 가능 구역 22개소 중 16곳 반환완료 불구 개발 엄두못내
방대한 기지규모·천문학적 재원 등 재정 열악한 북부지자체 담당 불가… 文정부 공약 '국가차원 개발' 기대

21대 총선 레이스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각 주자들은 저마다 공약을 내걸고 지역민 표심 사로잡기에 열중하고 있다. 이에 중부일보는 수년간 묵어온 경기도의 주요 현안들을 선정, 21대 국회의원들이 풀어야 할 핵심 아젠다를 제시하고자 한다.<편집자주>

사진은 폐쇄된 캠프 호비 영외 훈련장의 모습. 연합
폐쇄된 캠프 호비 영외 훈련장의 모습. 연합

‘답보 상태’

주한미군 공여구역의 반환 및 개발 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표현이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제정된 지 15년이 지난 2020년. 그러나 아직까지 미군 반환 공여구역 문제 논의는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21대 총선이 80일 남은 가운데 이 같은 미군 반환 공여구역 문제가 이번 총선의 경기도 핵심 아젠다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미군기지 즉시 반환대상 발표 이후 경기북부가 반환공여구역 문제로 들끓으면서다.

의정부시는 지난 2일 새해를 맞아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다. 폐쇄된 미군기지인 ‘캠프 레드 클라우드’정문에서 시무식을 연 것.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미군기지 즉시 반환 대상’에서 의정부가 제외된 데 항의하고 올해 미군기지 반환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시도였다.

동두천시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17일 반환 미군 공여지의 조기 반환과 동두천 특별지원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하고 ▶동두천 미군 공여지의 즉시 반환 ▶공여지 개발 비용 정부 지원 ▶동두천지원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이처럼 미군 공여구역의 조속 반환, 국가주도개발에 대한 지자체들의 목소리가 커져만 가고 있다.

사진=연합<br>
사진=연합자료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미군 반환 대상 공여구역 중 개발 등 활용이 가능한 구역은 22개소(의정부 8곳, 파주 6곳, 동두천 6곳, 하남 1곳, 화성 1곳) 72㎢로, 현재 16개소는 반환을 완료했고, 동두천시 3곳, 의정부시 3곳 등 모두의 미군기지가 미반환 상태다.

문제는 이들 반환 공여구역의 개발이 대부분 답보 상태에 놓였다는 것이다.

경기도와 이들 시·군은 2008년부터 반환공여지에 대한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반환된 16곳 중 의정부 캠프카일이나 파주 캠프자이언트 등 6곳은 방대한 기지규모, 높은 땅값 등의 이유로 지자체 차원의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천문학적 재원 소요에 있다. 22개 반환기지 개발에 필요한 직접사업비는 7조8천932억 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31조2천296억 원 규모다.

하지만 전체 필요재원 중 국비지원액은 반환기지 개발에 6천528억 원, 주변지역 지원에 1조9천33억 원 등 2조5천561억 원에 불과하다.

열악한 재정상태에 놓인 도내 지자체들이 감당하기엔 버겁기만 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국가차원의 개발 활성화’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경기도 지역 공약이기도 하다. 행정안전부는 ‘반환 공여구역 조기 활성화 방안 마련 정책연구’를 통해 올해 안으로 미군 공여구역 활용 방안에 대한 국가차원의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올해 초 신년 인터뷰서 이 같은 미군 공여지 문제가 21대 총선서 핵심 의제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미군 공여구역 문제 해결에 대한 정치권 관심이 필요하다"며 "경기북부 도처에 있는 반환미군기지 개발 문제는 수년 간 답보상태다.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과 주민들에게 보상을 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반환미군기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면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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