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용성’ 풍선효과에 조정대상지역 확대하나
[사설] ‘수용성’ 풍선효과에 조정대상지역 확대하나
  • 중부일보
  • 기사입력 2020.02.13 15:59
  • 최종수정 2020.02.1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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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급기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최근 과열되고 있는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했다는 소식이다. 우리 역시 그제 이러한 수용성(수원·용인·성남)의 최근 풍선효과에 대해 여러 방향으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경기 남부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다는 얘기도 이미 예상한 바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정부는 회의 자리에서 지난해 12·16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수원·용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에 대해 우려를 확인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 내용은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용성’ 가운데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수원과 용인 등 수도권 남부 일부를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기로 했다는 것이다.

우리 역시 언급한 내용처럼 지난해 말 대책 이후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을 중단하는 등 고가주택에 대한 규제로 9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으로 투자수요가 몰리는 가운데 신분당선 연장, 인덕원선 건설 등 교통 여건 개선과 재개발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수용성 지역은 이미 심각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굳이 한국감정원의 통계를 빌리지 않아도 수원시 권선구와 영통구, 팔달구는 지난주까지 1%가 넘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더 이상의 상승세도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맞닿은 용인 수지구도 성복역 인근과 풍덕천 중심으로, 기흥구는 광교 인근 영덕동과 서천동 위주로 오름폭이 큰 것은 마찬가지다.

이미 예상은 했었지만 이렇게까지의 상승 폭이 기대됐던 것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민들조차 놀라는 표정들이고 외지인들의 갑작스러운 투자 개입으로 일대 부동산은 지금 그야말로 돈을 들고 대기하는 사람들로 초만원이란 소식마저 들린다. 짐작하다시피 당장 수원은 올해 초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 직후 갭투자 수요마저 몰리면서 매물이 회수되고 있다. 한 예로 호가도 올해 들어 1억∼2억 원 가량 올랐다. 결국 정부가 수용성 지역 가운데 과열 지역을 추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무리가 아니게 됐다. 물론 현재 이러한 수용성 지역 가운데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 성남 분당구는 이미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상태다.

문제는 지금의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수원 권선·영통구, 성남 수정구 등지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보여서다.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 50%가 적용된다는 사실이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얘기다. 여기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분양권 전매 제한 등 다양한 규제가 가해진다. 그래서인지 정부는 일단 조정 대상 지역만 추가 지정하고 상황을 지켜본 뒤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규제를 확대할지를 검토하고 있는지 모른다, 부동산 시장을 정부가 억지로 개입해 더 복잡하게 만든 결과가 이 정도라면 앞으로 펼쳐질 일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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