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희생농가 비대위 "현실적 보상 약속 헌신짝"
아프리카돼지열병 희생농가 비대위 "현실적 보상 약속 헌신짝"
  • 이범수
  • 기사입력 2020.02.13 22:22
  • 최종수정 2020.02.13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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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재개 위한 현실적 지원 중요한데 재입식 지연돼 부채규모 나날이 증가… "총리·장관 등 약속 어디갔나" 토로
강화군 "인천시와 적정보상 협의 중 사료 구매 등 희생농가 지원에 최선"
인천강화군 한 영돈농가의 돈사가 살처분 후 4개월이 넘도록 재입식을 못해 텅텅 비어 있다.
인천강화군 한 영돈농가의 돈사가 살처분 후 4개월이 넘도록 재입식을 못해 텅텅 비어 있다.

"자식같은 돼지 땅 속에 묻을 때 희망도 묻었습니다. 돼지 키우려고 빌린 돈 이자 내자고 또 대출해야 할 지경입니다. 텅 빈 농장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13일 인천 강화군 아프리카돼지열병 희생 농가들은 모든 돼지들을 살처분 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언제 다시 양돈을 재개할 수 있을지 기다려 왔다고 입을 모았다.

총리, 장관 등 정부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강화를 방문했을 때 약속한 보상은 이미 ‘희망고문’이 돼 버렸다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도 했다.

살처분에 대한 보상이 아닌 앞으로 양돈이 재개될 때까지 살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강화군 희생농가 비상대책위원회는 양돈 재개를 위한 재입식 허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상호 위원장은 "수십억 원을 투자한 양돈시설인데 재입식이 지연되면서 이자 등 부채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집돼지 발생이 더 이상 없음에도 불구하고 멧돼지를 핑계로 한 없이 재입식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멧돼지 탓이라면서 동쪽과 남쪽은 왜 양돈에 자유로운가, 확산방지를 위해 예방적 살처분한 농가들만 바보가 됐다"며 "이렇게 양돈농가의 숨통을 막을 것이면 다 수용을 하라. 법적으로 살처분할 수 있는 근거는 집돼지가 발병했을 때다"고 정책의 한계를 질타했다.

비대위는 예상적 살처분이라는 결정을 따른 것에 대한 형실적인 보상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사태가 시작됐을 때 강화군에 총리, 장관 등이 내려와 ‘희망가 보상’을 약속했다"며 "강화는 예방적 살처분에 자진해 참여한 만큼 평형성을 고려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화군은 살처분 보상금에 대해 70%(165억5천100만 원)를 지급했지만, 생계안정자금은 단 3농가만 신청한 상태다.

살처분 보상은 도살한 날의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강화군 농가들이 도살을 결정한 날은 지난해 9월 27일로 도살 시작 전날이다.

전 농가가 결정에 동의했지만 손이 모자라 10월 4일까지 이뤄졌다.

그러나 도살일의 가격차가 커 농가들마다 보상가가 다르다 보니 공평성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희생농가 비대위의 이의제기를 수용해 현재 시와 적정보상을 협의 중에 있다. 이외에도 긴급 경영안정자금, 농사사료구매자금 등 지원정책을 펼치며 희생농가를 지원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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