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재원 2020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온 국민 문화누리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
자유한국당 김재원 2020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온 국민 문화누리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

자유한국당이 13일 아카데미 수상작 ‘기생충’과 같은 영화가 계속 나오게 하겠다며 콘텐츠 산업에 대한 감세 조치 등을 약속했다.

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5 총선을 겨냥한 ‘온 국민 문화누리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현재 제조업이 받는 외국납부세액 공제 혜택이 문화 콘텐츠 산업에도 적용되도록 법인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기생충과 같은 한국 영화가 수출될 경우 국내·외에서 이중과세 부담을 지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영상 제작 인력들의 인건비 세액공제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영화 사전기획 투자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당은 "한국 영화 100년의 역사를 다시 쓴 영화 ‘기생충’의 영광이 또 다른 영화와 문화산업 전반에 이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만 18세∼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문화 패스’를 만들어 전시·공연·교통 할인 혜택을 전국단위로 통합·확대할 방침이다.

기초노령연금 수급 어르신 중 20만 명에게는 ‘어르신 건강 스포츠 이용권’을 지급해 스포츠 강좌 수강, 시설 이용, 기구 대여, 경기 관람 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초등학생 3·4학년을 ‘수영교육 집중 학년제’로 지정, 생존수영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별 스포츠·문화 시설도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국민체육진흥법과 스포츠기본법을 제·개정, 국제대회 ‘단일팀’ 구성 규정을 신설해 선수 선발에 정치의 개입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이는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이 구성되며 국민적 공분이 일었던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이라고 한국당은 설명했다.

이진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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