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상임위 출자동의안 의결… 道·경기도시공사 핵심 주거정책 세번째 도전만에 의회문턱 넘어
115만원 고가월세 등 보완 주문… 본회의 통과땐 상반기에 업자 선정

옛 수원지방법원 · 검찰청. 사진=중부일보DB
옛 수원지방법원 · 검찰청. 사진=중부일보DB

경기도·경기도시공사의 핵심 주거 정책으로 꼽히는 ‘광교 중산층 임대주택’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중산층 임대주택사업 동의안이 3번째 도전만에 경기도의회의 문턱을 넘으면서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7일 제341회 임시회서 ‘경기도시공사 광교 A17블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출자 동의안’을 재심의, 의결했다.

이 사업은 수원 광교신도시 내 A17(옛 법원·검찰청 부지) 블록을 임대주택 부지로 전환, 집을 구매하려는 중산층이 매력을 느낄만한 ‘고급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549세대(전용면적 84㎡ 482세대·74㎡ 67세대 이하) 규모로 계획된 중산층 임대주택은 주변 전세 시세의 90% 수준의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예상 임대조건(전용면적 84㎡ 기준)은 일반공급의 경우 보증금 최대 3억4천만 원에 월세 32만 원, 보증금 최저 1억2천만 원에 월세 115만 원이다. 특별공급은 보증금 최대 3억 원에 월세 29만 원, 보증금 최저 1억700만 원에 월세 103만 원이다.

사업비는 토지비 1천810억 원, 건축비 1천252억 원, 기타 1천397억 원 등 모두 4천459억 원 규모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의 핵심 주거 정책으로 꼽힌다.

이재명 지사는 올해 신년 인터뷰에서 "집을 사는 게 갈수록 어려워지니까 빚을 내서라도 평생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하려고 한다. 중산층도 원하면 장기적으로 주택을 빌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아무도 안 하려고 하니 도시공사에서 하려는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3번이나 도의회에 발목을 잡히며 제동이 걸렸지만, 이번 동의를 얻으면서 탄력을 받게됐다.

앞서 도시위 의원들은 지난해 10월 해당 안건 첫 심의에서 "사업 타당성이 미흡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처리를 보류했다. 이어 지난해 11월도 이와 같은 이유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고, 12월에는 안건 상정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도시위 의원들은 ▶사업비 과다 ▶높은 월세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주민민원 ▶도의회·수원시와의 소통 부족 등을 지적했지만 제동을 걸지는 않았다.

박재만 도시위 위원장(민주·양주2)은 "도시공사는 오늘 의원들이 지적한 여러 문제점을 보완해서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중산층 임대사업은 최초로 하는 모델이라 우려하는 사항이 많지만 도민 주거가 안정되는 완성도 높은 모델로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동의안은 26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 의결될 예정이다. 사업이 정상 추진되면 올 상반기 내로 민간사업자를 선정, 오는 2021년 리츠 기금출자 및 토지매입 착공을 거쳐 2023년 상반기 입주자 모집, 하반기 준공될 예정이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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