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과열 과천·분당·광교 인접 신분당선 연장 등 상승 견인
9억 초과 아파트도 영통 최다...규제지역 지정 최소화 방침따라
용인 성남 추가규제 칼날 피해...과열지속땐 투과 격상 가능성

사진은 20일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
사진은 20일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

최근 3개월, 즉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주택 가격 상승률을 보면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 지역이 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는지 알 수 있다. 수원 장안구를 제외한 나머지 4곳은 경기도 비규제 지역 중에서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 1∼4위를 했기 때문이다.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 1~4위…어디?= 20일 한국감정원 집값 통계를 보면 수원 영통구의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은 5.80%에 달했다. 경기도 전체 상승률 1.27%의 4.5배가 넘는다. 영통구는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광교 신도시와 붙어 있고,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는 등 교통 호재도 안고 있다.

의왕은 3.31% 상승했고 안양 만안구는 2.60%, 수원 권선구는 1.52%의 상승률을 보였다. 수원 장안구는 상승률이 0.93%로 경기도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인접한 다른 구가 워낙 과열돼 함께 묶인 것으로 보인다. 수원과 안양, 의왕은 집값이 이미 비싼 과천시와 성남 분당구의 남쪽에 줄지어 붙어 있다.

국토교통부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해당 시·도 물가상승률의 1.3배가 넘는 곳을 우선 가려내고, 그중에서도 청약경쟁률이나 분양권 전매거래량, 주택보급률 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곳을 지정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이른바 치솟는 집값으로 주목받은 이른바 수용성, 즉 수원·용인·성남 중에서 수원을 제외한 용인과 성남은 규제의 칼날을 피했다. 이미 성남은 전역이, 용인은 처인구만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수원 영통 ‘9억 초과’ 아파트 도내 최다=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주택담보대출(LTV)를 30%로 낮추는 것은 당연히 9억 초과 고가 아파트에 대한 견제구이지만 경기도 조정대상지역에서 9억 원 초과 아파트가 많지는 않다. 국토부에 따르면 9억 원 초과 아파트 비율은 이달 기준으로 수원 영통이 12.4%로 가장 높고 안양 동안(4.8%), 화성(1.5%), 용인 수지(1.4%), 구리(1.1%) 등 순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 25개 구와 과천, 광명, 하남,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31곳이다.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을 봤을 때 용인 수지구(4.50%), 성남 수정구(3.10%), 안양 동안구(2.90%), 구리시(2.59%) 등이 높았다. 이들 지역은 모두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계속 과열 양상을 보일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격상될 가능성이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지역 규제에 더해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막히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된다.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비율은 각 40%가 적용되고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선 주담대가 원천 금지된다.

투기지역은 주담대가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되고 양도세율이 일부 가산된다. 현재 서울 15개 구와 세종시가 지정돼 있다.



◇규제 예고에도 신규 편입 5곳 집값 상승세= 앞서 경기 서남부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다는 예고에도 신규 편입된 5곳의 아파트값이 오름폭은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날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17일 조사 기준 이번 주 수원 지역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1.81% 뛰는 등 초강세를 보였다.

거래는 주춤했지만 최근 이어진 상승세의 여진으로 여전히 통계상 호가 상승폭은 크게 나타났다. 다만 역대 최고 수준이었던 지난주(2.04%)보다는 오름폭이 다소 둔화했다.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는 수원 팔달구는 지난주 2.15%에서 이번 주 2.13%로 비슷한 상승폭을 유지했고, 장안구는 지난주 1.03%에서 이번 주 0.8%로, 권선구는 2.54%에서 2.46%, 영통구는 2.24%에서 1.83%로 미미하게나마 오름폭은 줄었다.

안양 만안구와 의왕은 각각 0.46%, 0.38% 상승했다. 이곳은 조사 당시까지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지 않았던 탓에 지난주(각각 0.33%, 0.27%)보다 오름폭이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 전체 아파트값은 0.42% 올라 지난주(0.39%)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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