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WHO에서는 팬데믹(감염증 대유행)을 선언했다. 공교롭게도 그날 오후 서울 하늘길 김포공항 국제선청사에 이착륙기는 단 한편도 없었다. 전 세계 경제는 퍼펙트 스톰(코로나 악재로 인한 경제 위기)의 암운으로 국내외 증시와 유가를 비롯해 연쇄적 붕괴의 위험으로 치닫고 있다. 이제 세계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지는 ‘2020년 금융위기론’이 정말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

지난 기고에서는 신종 코로나는 전파력이 매우 높아 유럽을 건너 태평양까지 번져 우리 또한 사스나 메르스 못지않는 주의가 필요하며 5년 전 메르스의 교훈으로 국가에서는 방역실태 점검과 전문가 권고사항인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자’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난 지금 확진자가 8천 명이 넘어섰었음에도 왜 중국으로부터 전면적 입국을 금지하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중국 입국금지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라며 전면 금지하지 않는 이유는 특별입국절차의 실효적 작동, 중국인 입국자 수 감소 및 한국인의 중국 입국 증가 등의 배경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인 입국을 막기 위해 중국 입국금지를 하는 것은 자칫 우리 국민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했다.

하지만 모든 국민이 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때 마침 모 유사종교인 중 한 명인 확진자 31번이 우한에서 입국한 이후 접촉이 잦은 종교적 행사에 참여한 것이 발단이 돼 확진자와 유증상자를 폭발적으로 낳게 됐고 온갖 가짜뉴스가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또한 무증상자는 "증상이 없어서 일상대로 활동한 거다"라는 충분히 말이 되는 당사자의 반론도 ‘유사종교단체’라는 이름 하나에 묵살되고 이미 코로나임을 알고도 돌아다닌 것 처럼 ‘민폐’로 굳어지기도 했다. 암울한 두 달이 지나 오늘도 가슴졸이고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지둥되고 있는 우리의 일상, 혹시나 하며 IMF 때의 악몽 같은 한숨소리와 미래 삶의 걱정이 태산같다.

코로나는 이제 전 세계인의 일로 어쩌면 책에서나 봐왔던 1930년대의 극심한 디플레이션과 같은 현상과 같다. 실질금리는 높아지고 투자나 총소득(GDP), 가계소득도 감소하고 기업들은 사상 유래가 없는 큰 타격으로 실업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일부 e커머스의 특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비는 더딜 뿐만 아니라 아예 오프라인 소비는 거의 일어나지 않을지 모른다. 현금 선호도가 크게 높아지고 유통시장은 8년 만에 다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고 있다. 정책당국은 대응책이라도 마련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

이제 우리도 빠른 대응책의 고려가 급선무이다.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극복사례를 타산지석의 예로 삼았으면 한다.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은 대공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고민했으며 존 케인즈로부터 지득한 유효수요(Effective Demand) 촉진책이 큰 도움이 됐다. 바로 그 유명한 ‘뉴딜정책(New Deal)’이다. 일반근로자들에게 점차적으로 소득을 높여 중산층으로 만듦과 동시에 소비를 활성화시켜 수요와 공급의 확대로 경기를 부양한 정책을 의미한다.

세계 주요 각국 대응조치를 참고로 우리도 빨리 경기 부양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미국은 연준(Fed)을 통해 기준금리를 ‘제로금리’ 수준으로 전격 인하하고 환매 조건부 채권매매(Repo)의 운용 규모도 늘리며, 일본은 국책은행이 시중은행을 통해 국채 매입으로 시중에 유동성을 크게 확대하려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국 또한 발빠르게 인민은행을 통해 금리를 인하하며 특히 어려운 여행·음식료·숙박업에는 대출지원를 크게 강화하고 중소기업에는 악성대출 상환 연장 등 ‘포스트 코로나(Post-Crona)’에 대대적인 시동을 걸고 있다.

한국은행은 1/4분기 경제성장 전망치가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는 우려로 우리경제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경제 촉진책도 매우 시급하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경제는 아예 초비상이다. 빨리 유효수요 촉진책과 유사한 경제의 출구를 찾아야 움추림에서 새로운 경제 기지개가 켜질 것이며, 코로나 이후 경제활력의 대안으로 최소한 먹고사는 문제라도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일방적으로 돈 뿌리는 무상복지 같은 ‘재난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도 있다. 이는 재원 조달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칫 총선을 의식한 오해의 소지와 포퓰리즘과 같은 생각 그리고 추후 부메랑의 후환도 고려해야 한다.

김헌수 전략인재연구원장,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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