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이 경제위기 팬데믹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경기의 선행지표라고 할 주식시장과 국제유가 폭락, 달러화 강세 등 경제위기의 전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항공사 비행기는 텅 비고, 한류 공연은 일제히 취소되었다. 재래시장부터 자동차 조립라인까지 약국 앞 마스크 줄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멈춰 섰다. 기업들은 무급 순환휴직 등 생존을 위하여 가용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일시적 미봉책일뿐 시장이 회복되기까지 버텨낼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대안을 내놓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추경 편성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위기를 겪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부터 하루하루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위한 재난기본소득까지. 지금은 이 모든 것을 다 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포퓰리즘이고 뭐고 따질만한 상황이 아니다. 직접적인 소득보전이 불가피한 곳은 돈으로 나눠주고. 또 다른 많은 대상들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소득보전에 나서야 한다. 생계형 자동차 유류세 면제, 출퇴근 직장인 교통비 보조, 자영업자 소득세(필요하면 부가세까지) 일시 감면 등 핀셋 정책을 만들어내야 한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극심한 수요위축의 장기화에 따른 산업기반 훼손 문제다. 대체로 커다란 경제위기는 국가별 산업 경쟁력 지도를 바꾼다. 새롭게 떠오르는 지역과 크게 무너지는 지역의 명암이 엇갈리게 마련이다.

우리는 어디일까?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잃을 것도 많은 나라다. 지금 우리가 가진 산업들을 지켜내지 못하고, 그 결과로 산업 경쟁력이 중국, 동남아 등 다른 나라로 넘어가 버리고 나면 되찾는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다. 따라서 지원을 통하여 지켜줄 산업, 통폐합 같은 구조조정을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해야하는 산업, 그리고 이런 와중에 새롭게 세워야하는 산업을 잘 구분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먼저 자동차 전자 등 최종소비재 산업은 대대적인 소비진작 프로그램으로 대응해야 한다. 산업연관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들어서 말하면, 소비진작을 위해 승용차 개소세 인하 기간을 12월까지 연장하고, 생산차질 만회를 위하여 주52시간 관련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확대하고, 또한 서플라이 체인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자동차부품 협력사 신규자금 공급 확대 등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어차피 미세먼지 감축이 절대적 명제인 마당에 노후차량 교체비용 지원 확대 등으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는 것도 방법이다.

만성적 글로벌 공급과잉에 노출되어 있는 산업재 분야는 조속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동원하여 규모의 경제를 갖추고 경쟁력 시너지를 높여야 한다. 조선업은 추가적인 구조조정보다는 추가 방산 발주를 통하여 숙련된 노동력이 현장을 떠나지 않고 유지되도록 도와야 한다. 철강산업은 중국의 공세에 대응하여 조속히 산업 구조조정에 착수하고, 그 와중에 우리의 산업경쟁력이 중국보다 우위에 설수 있도록 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는 라이프 스타일의 온라인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다. 즉 대면 비즈니스는 빠른 속도로 위축될 것이고, 그 수요는 인터넷 쇼핑몰과 같은 비대면 비즈니스로 이동하여 고착화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경향에 맞춰 우리의 4차산업혁명에도 가속도가 붙도록 벤처 지원을 확대하고 촉진시켜야 한다. 할수만 있다면 새로운 에너지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수소경제의 확산에도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이런 정책들은 경제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되지만 향후 우리의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간다는 이중의 효과를 낼 것이다.

팬데믹 상황에서 누군가는 보다 냉철하게 현 상황을 직시하고 전략적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한다. 현 상황을 감안하면 과한 주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엄연히 그리고 오롯이 정부가 해내야할 몫이다.

이계안 2·1지속가능재단 설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