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첫 날…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줄었다
'민식이법' 시행 첫 날…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줄었다
  • 정성욱
  • 기사입력 2020.03.26 09:21
  • 최종수정 2020.03.26 1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운전자들 새 규정에 혼란 겪기도... 단속카메라 없는 곳은 여전히 위험
수원 권선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는 시속 60km이다. 정성욱기자
수원 권선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는 시속 60km이다. 정성욱기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첫 날인 25일, 경기도내 어린이보호구역은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 없이 비교적 한산했다.

이날 오전 수원시 이의동 다산중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평소 인근 우체국을 찾는 차량들로 불법 주정차 차량이 붐비는 곳이지만 이날은 차량 한 대 보이지 않았다. 불법 주정차가 많은 수원 오목천동 오현초등학교 입구 왕복 4차선 도로도 이날만큼은 한산했다.

이날 취재진과 동행한 수원서부경찰서 교통계 경찰관들은 "평소 같았으면 불법 주정차가 많았을 텐데 아무래도 민식이법이 시행되며 운전자가 의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화성 기안초등학교 앞 도로는 운전자들이 민식이법을 의식한 듯 평소 막히는 시간대가 아님에도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새롭게 적용되는 법에 혼란을 느끼는 이들도 있었다.

마트에 물건을 납품하는 허모(40)씨는 "민식이법 시행 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마트 앞에 정차할 때는 눈치를 봤다"며 "이제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처벌이 더욱 강화됐는데, 혹시나 물건을 옮기려고 잠시 차를 세우는 행위가 불법으로 처벌을 받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일부 운전자들은 여전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를 내기도 했다. 수원 대평초등학교부터 정자초등학교까지 약 750m 길이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시속 30km 구간이다. 하지만 취재진을 뒤따라오던 차량은 신호등 녹색신호를 받고자 제한속도에 맞춰 달리는 취재진을 지나치며 경적을 울리기도 했다.

고정식 단속카메라가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우려대로 교통안전에 취약했다. 오산 세마초등학교 앞 도로에선 일부 차량이 단속카메라가 없는 틈을 타 시속 50km가량의 속도로 지나갔다.

경찰 관계자는 "민식이법이 시행되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존보다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며 "불법 주정차의 경우 범칙금과 벌칙금이 기존 4만 원보다 2배 높은 8만 원으로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고 발생 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성욱기자·김재우수습기자



볼만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