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지자체 경기도와 별도로 지급만원부터 많게는 40만원까지
소상공인 등 선별지원도 7곳… 지급액·방식·대상 등 천차만별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연합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연합

경기도가 코로나19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처방으로 ‘도민 1인당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중부일보 3월 25일자 1면 보도) 도내 시·군들이 잇따라 ‘재난기본소득 열차’에 올라타고 있다.

시·군서 자체 재원을 통해 추가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속속 발표하고 있어서인데, 금액이 제각각인데다가 ‘선별 지급’카드를 꺼낸 곳도 있어 일각에선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29일 경기도·도내 31개 시·군 등에 따르면 도와 별도로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인 지자체(보편 지급 기준)는 광명·이천·여주·김포·양평·군포·의왕·안양·화성·과천·포천·의정부 등 12곳이다. 31개 시·군의 38.7%에 달하는 수치다.

지난 2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표 직후인 25일에는 여주·광명시가 시민 전체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26일에는 이천·군포·안양시 등이, 27일에는 화성· 포천시·과천·시흥시 등이 잇따라 지급 계획을 밝혔다. 28일에는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정부시 지급 계획을 밝혔다.

지급액별로 살펴보면 광명·김포·군포·의왕·안양·의정부 등 6개 시는 각 5만 원, 여주·양평·과천은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이천시는 15만 원, 화성시 20만 원, 포천시 40만 원이다.

도가 지급하는 10만 원을 더하면 각 지자체선 최소 15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까지 재난기본소득을 받게되는 셈이다.

이와 더불어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등에 한해 선별 지원하는 내용의 지급 계획을 밝힌 시·군도 고양·파주·성남·용인·평택·시흥·화성(보편·선별지급 중복) 7곳에 달해 ‘직접 재정지원’ 카드를 꺼낸 시·군은 모두 18곳에 달한다. 도내 지자체의 절반을 넘는 수다.

이처럼 각 지자체별로 금액이 다르다보니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행정구역 별로 지급액이나 지급 방식, 선별 대상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포천시민은 도의 지급액을 포함 50만 원을 받는 반면, 인근 연천군민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인 10만 원만을 수령, 행정 구역을 경계로 최대 40만 원까지 격차가 벌어진다.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기북부 지역의 경우에는 쉽사리 나서지 못하는 모양새다. 실제로 소득 지급 계획을 밝힌 지자체는 고양, 파주, 의정부, 포천 등 4개 시에 그쳤다.

한편, 도가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에 동참한 시·군을 대상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면서 추가 지급 의사를 밝힐 지자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시·군에 대해 재정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며 "도가 보유한 약 4천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이라고 전했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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