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 소득 하위 70% 이하 4인 가구를 기준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긴급재난지원금’ 시행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표 ‘재난기본소득’이 혼돈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정부가 경기도에 8대 2의 매칭 비율을 요구, 도민 모두에게 10만 원을 지급하려던 계획 이외에 추가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해진 데다가 정부·지자체 중복지원 가능 여부도 아직 정리되지 않은 탓이다. 다음달 중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하려던 도와 정부가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이라는 다른 길을 걷게 되면서 발생한 오류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소득 하위 70% 이하인 1천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계획이 발표되자 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내부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정부가 도에 요구한 매칭 비율이다.

정부는 이날 중앙과 지자체 간의 협업차원에서 8(중앙정부)대 2(지방정부)의 보조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소요 재원인 9.1조 원 중 중앙이 약 7.1조 원을 마련하고, 지방이 약 2조 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도는 이미 가용한 재원을 모두 끌어모아 1조3천642억 원의 예산을 마련, 연령·소득 등과 상관없이 도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상태로, 정부 예산에 매칭할 재원을 조달하기엔 사실상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1조3천억여 원의 예산에 더해 최대 수천억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정부 매칭 예산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정부에 이미 도가 지급하기로 한 금액(10만 원)을 공제한 비율에 맞춰 매칭 비율을 재조정해달라고 건의한 상태다.

또 다른 문제는 ‘중복지원’부분에서 나온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도민은 4인 가구 기준 최소 100만 원에 도의 재난기본소득 각 10만 원까지 140만 원을 수급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지만, 사실상 중복 수령 가능 여부는 명확히 정리된 바 없다. 정부 지침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오후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 브리핑에서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과 중앙정부 지원금이 서로 보완적이 될 수도 있고, 정부 지원금에 추가해 지자체가 재원을 더 보태서 지원이 될 수도 있다"고 언급하면서 중복 지원 가능성은 열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도가 소득 하위 70% 도민들에게도 10만 원을 일괄 지급한다면 추가재정을 부담해야 하는 변수가 생긴다. 또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법적 근거가 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제6조(국가지원과 공제)에 따르면 도는 국가가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 국가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어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한 상태다.

때문에 당초 31일 예정이었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의 세부 지급 계획 발표 역시 잠정 유예됐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정부 방침 발표 이후 매칭 비율 및 재원 조달 방안, 지급 방안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부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라며 "현재로선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 최대한 모든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