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각 지자체의 지원계획 이후 정부 발표가 뒷따르면서 정부가 각 지자체에 떠넘긴 20%의 분담금 매칭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원을 발표한 지자체는 가용재원을 모두 끌어 모아 재정 여력이 부족한데다 각 가구별 지원 규모를 건바이 건으로 계산, 산출식이 복잡해져서다.

용인시는 31일 당초 발표했던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 종합대책’을 수정 발표했다.

핵심은 모든 시민에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13만7천여명의 초·중·고교생에는 1인당 10만원씩의 돌봄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다.

용인시는 당초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30만~50만원, 초중고교생에는 20만원씩의 돌봄지원금을 지급키로 한 바 있다.

또 급격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3개월간 공공요금으로 1곳당 60만원씩을 지원키한 계획도 수정, 정부의 세부계획 확정후 재 검토키로 했다.

특히 용인시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시 몫인 10%를 자체 지원금으로 대체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발표한 소득하위 70% 이하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발표하면서 이 가운데 20%(도·시군 각 10%)는 지자체 부담으로 돌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 지원 매칭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바 있다.

원인은 정부가 제공했다.

정부가 각 지자체가 자체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정부의 매칭 분담금으로 인정키로 한 것.

다시말해 소득하위 70% 이하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도와 용인시의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 80만원을 더하면 모두 180만원이 지원돼야 한다.

하지만 도와 용인시의 정부 매칭 분담금을 제외하면 실제 지원 규모는 160만원으로 줄어든다.

시민 1인당 2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키로 한 화성시도 정부 분담금 매칭을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 여력 부족에 정부 매칭을 받으려 해도 정부는 가구별, 화성시는 개인별 등으로 기준이 달라 지원 규모 산출이 만만찮아서다.

화성시 관계자는 "정부는 가구별 지원정책을 발표했으나 시는 개인별로 지급한다. 정부 방침대로 지원하려면 1인가구, 4인가구 등 각 가구별 개인의 지원액을 따져봐야 하는데 편차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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