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이 선별 지급에서 전 국민 지급으로 전환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방법론에는 차이가 있지만 여·야 정치권 모두 이구동성으로 방향 선회를 주장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에 대한 말이 나올 때부터 이것이 긴급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 특히 건강보험료를 지급 기준으로 하겠다는 발표가 나오자 여러 경우의 수로 인한 불이익과 차별로 인한 불만의 목소리가 노골적으로 나왔다. 지원금에서 배제된 30%의 국민들 사이에 이해와 섭섭함이 교차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더구나 이것저것 복잡한 기준을 따지고 선별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긴급성의 목적을 잃게 된다.

총선 선거전이 본격화되면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모든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 현금 지급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민주당도 당 차원에서 4인 가족 100만 원 기준으로 전 국민 지급을 제안했다. 이렇게 진행될 경우 정부의 최초안보다 4조~16조 원이 더 필요하다.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 지급 방향으로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선별 지급을 둘러싼 부정적인 여론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고충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위로와 경제 살리기의 의미가 담겨 있다. 재원이 부담된다면 금액을 조금 낮춰서라도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나눠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 지급 예정인 재난지원금은 현금 보다 상품권이나 전자화폐 형태로 지급하여 3개월 내에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이 최악의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굳이 상위 30%를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지원금 정책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 왔지만 총선을 목전에 두고 한 목소리를 낸 것은 실행에 도움이 될 상황 전개다.

아직까지 정부와 여당이 이에 대해 의견 교환을 하지 않았고, 확실하게 결정된 내용이 아니어서 전 국민 지급으로 가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하위 70%의 구체적 기준을 확정하고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빠른 시일 내 당·정 간 의견 일치를 통해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을 경우 자칫 총선용 아니냐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특히 긴급성이 매우 중요한 재난지원금이란 점에서 오직 국민의 편에서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